통일장관 "젊은층 통일 반대, 이해득실로 접근하기 때문"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젊은층을 중심으로 통일에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것은 통일을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이해득실의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 장관은 1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 강연에 나선 뒤 통일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젊은층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인에게 통일은 도덕적 의무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거듭 "통일은 경제적 이해 득실을 떠나 도덕적 의무, 가치 지향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생각한다"면서 "미국의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도 노예 해방을 할 때 정치적 편익, 경제적 이해득실보다는 보편적 인권이라는 차원에서, 도덕적 의무 관점에서 접근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링컨 전 대통령이 내전(남북전쟁)을 불사하고 노예 해방을 지지한 것은 인권과 도덕에 방점을 찍었기 때문이며, 오늘날 남북 통일 역시 가치 중심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견해로 해석된다. 다만 링컨 전 대통령이 노예 해방에 나선 것은 노동력 확보와 남부 견제를 통한 미연방 보존 등 정치·경제적 동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김 장관은 "우리 사회 젊은이들이 통일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된 것은 통일 문제를 굉장히 경제적 이해득실의 문제로 접근해온 것에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제적 차원에서 보더라면 통일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의 결과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해득실 측면에서도 반드시 손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분단된 상태에서 지난 70년간 민주화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뤘다. 그런 한국인들의 역량이라면 통일 과정에서 생겨난 여러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의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들에 통일을 도덕적인 의무라는 관점에서, 가치 지향적인 관점에서 더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방향에서 젊은이들을 설득해 나가는게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2024 통일 의식 조사'에 따르면 20대 응답자 중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22.4%에 불과했다.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47.4%로 훨씬 더 높았다.

김 장관은 다만 즉각적인 통일 논의보다는 북한에 대한 억제력 확보가 더욱 시급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남북 대화가 진행되지 않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 강화를 통한 확고한 억제력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며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억제력을 갖춰놓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도민 안전을 이유로 대북전단 살포 방지 조치에 나선 것을 두고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은 위헌으로 판결났으며, 정부는 그런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며 반대 의사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군병력을 지원했다는 분석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직까지는 확인해 드릴게 없다. 정부차원에서 인지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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