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국정감사…박정희 동상 건립 문제 충돌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7일 오전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야당의원들과 이철우 경북지사간 박정희 전대통령 동상 건립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첫 질의에 나선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등 전 분야에서 취약하하고 올해 두 건 등 1997년 이후 15건의 사망사고 있었다"며 이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전 검토를 위한 TF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병)은 "도청 앞 천년숲과 경주 보문관광단지에 박정희 동상 들어선다고 한다"며 이런 논란이 있는 인물 대신 도를 잘 알릴 수 있는 다른 상징물 건립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묻고 또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등록된 백선엽 장군 추모행사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박정희 대통령과 백선엽 장군에 대한 평가에서 모두 공과 과가 있다. 우리는 이런 인물에 대해 너무 인색한 평가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모 의원은 또 "영일만 고속도로는 관광자원은 물론 교통편의에도 중요하다. 적극 건설할 필요가 있다"며 이 지사에게 "이 사업을 잘 챙겨보시라"고 말했다.

조승환 의원(국민의힘. 부산 중구영도구)은 "구미국가산단 근로자 기숙사 건립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로 추진되고 있는데 민간투자가 어려운 사업들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이 마중물 역할을 하는 재정투입을 함으로써 수익이 창출되는 방안을 더 찾아야 한다. 지방소멸 대책으로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은 "태양광발전소 조성에서 시군이 주택과의 이격거리를 문제삼아 조성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산업부가 2017년 이를 완화하는 기준을 제시했으나 경북 상당수 시군은 오히려 이격거리를 강화하면서 태양광발전시설 건립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답했다.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은 "정부의 지방교부금 삭감으로 재정이 어려워졌지 않은가"며 대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여유를 갖고 예산을 짜 큰 어려움은 없다"고 답했다.

또 "기초지자체는 어려움이 많다"는 정 의원의 지적에 "교부세 비율 올려달라고 여러번 건의했고 또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특히 자신이 대표 발의안 '지방살리기 5법'에 대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할 것"이라며 "지사도 정부에 협조를 건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이 가운데 부가가치세법은 대도시에는 좋은데 우리에게는 큰 도움이 안 된다"며 "대도시와 다른 지역들이 공동으로 받아 나눠쓰는 것으로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성권 의원(국민의 힘. 부산 사하구갑)은 내년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대해 "고용 효과만 2만명이며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고 국격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며 "국가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국회차원에서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갑)은 "경북 시군들이 인구 늘이기를 위해 위장전입을 하는 사람은 물론 유도한 공무원에게까지 현금살포를 하고 있다. 이는 당연한 불법이며 경북도의 저출생 대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경북도의 저출생 대책도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인구감소가 심해 이런 일이 나온다"며 "지금까지의 국가 저출생 대책은 효과를 내지 못했다. 경북은 남녀만남을 주선하고 집 문제를 해결해 주고 아파트 층에서 초등학생까지 돌봐주는 제도를 만드는 등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만들었다. 이를 전국에 확산시켜 돈은 덜 든면서 효과가 큰 저출생 대책이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성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갑)은 경주 안강읍 두류공업지역 폐기물 처리사업자 문제와 관련 "경북도의 행정심판위원회에 경북도 공무원들이 참여하면서 주민 의견보다는 지나치게 사업자의 입장을 대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가 "행심위는 도와 별도의 도직이며 판단에 경북도가 관여할 수 없다"고 답했으나 김 의원은 "그렇지 않다"며 다양한 자료를 보이며 반박했다.

경북도 경제부지사를 지낸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행정통합에 대한 이 지사의 소회를 물었다.

이 지사는 "수도권 집중과 지나친 중앙권한으로 지방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소나무 한 그루도 맘대로 못 심는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행정통합을 추진했으나 시군 권한 등을 두고 대구와 의견차이가 있어 중단됐다. 지금은 중앙에 건의해 지금 중재안이 나왔다. 다음 주 대구시장, 행안부, 지방위와 함께 중재안에 대한 서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을)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추진하면 경북의 어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있는데 피해 32억원에 이르는 피해 보상액 중 5억5000만원만 지급됐다. 도청에 어민 예측 피해 현황과 대책 자료를 요청했으나 자료가 전혀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이 사업 발표가 있기까지 중앙정부에서 우리에게 통보해온 것이 없다"며 "이런 사례가 중앙집권제의 대표적인 폐해"라고 밝혔다.

조은희 감사위원장(국민의힘. 서울 서초구갑)은 "경북의 성인게임장은 144곳으로 대구 75곳, 서울 189곳 등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많다"며 "어르신이나 노동자 호주머니 노리고 불법 운영하는 사례가 많아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충질의에서 모경종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 대책을 물었다.

이 지사는 "소비활성화에 도움이 되지만 학원이나 주유소 등까지 가능해 문제가 있다"며 "식당 등에 효과가 크도록 사용처를 규제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박정현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올해 실적이 지난해보다 낮아진 이유를 물었다.

이 지사는 "자발적 기부금은 한계가 있다"며 "기부자가 용처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세금으로 낼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보충질의에서도 정춘생, 이상식, 윤건영 의원 등은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건립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해 이 지사와 논쟁을 벌였다.

윤건영 의원은 대구경북영어마을 보조금이 2중으로 지원돼 대구시는 지원금을 반환토록 하고 행정조치까지 했으나 경북은 환수에 그친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영어마을은 대구시가 주체이고 경북은 보조 기관이어서 그렇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조은희 위원장이 이 지사에게 민선 8기의 비전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 지사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다시 한 번 거론하고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지방소멸"이라며 "중앙이 권한을 다 틀어쥐고 있어 지방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의과대학이 제일 중요하게 되는 현재의 교육제도를 바꾸고 행정통합이 이뤄져야 나라가 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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