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사고 발본색원해 엄중 책임"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금융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발생 원인 등을 발본색원해 엄중한 책임을 묻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 인사말을 통해 "책무구조도 안착, 내부통제 강화를 지원·점검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불법 공매도, 임직원 사익 추구행위 등 불법 행위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상장·공시제도 개선 등 시장규율 확립을 위한 인프라 개선도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건전 보험영업행위에 대한 검사와 모니터링을 강화 중"이라며 "산·학·관이 함께하는 보험개혁 회의를 통해 신뢰회복을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해 체계적·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되고 각국 통화정책이 완화기조로 전환되는 가운데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지역 분쟁 등과 함께 미국 대선이 목전으로 다가오며 대외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며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 확충, 리스크관리 역량 제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금융 시스템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평가되는 부동산 PF의 연착륙을 위해 전체 사업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면서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실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수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관행 정착, 질적 구조개선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민생금융 강화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청소년 도박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의 근절을 위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스템 도입 등 사전예방부터 단속, 피해구제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관계기관 등과 공조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거래관행 개선을 지속함과 동시에 장기연체 통신채권에 대한 추심 완화 등 취약 소비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산업의 새로운 성장이 혁신성과 책임성의 균형 하에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겠다"며 "망분리 규제의 합리적 개선, AI·데이터 활용 환경 조성 등 제도적 지원을 지속하면서도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점검, 금융권의 자율보안체계 확립 등 금융회사의 책임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소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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