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이사장 "의료대란 끝 안 보여"…심평원장 "의대 7500명 수업 힘들어"(종합)

[서울=뉴시스]박영주 구무서 정유선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6일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료 대란'과 관련해 "끝이 안 보인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료 대란이 8개월 되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게 치닫고 있는데 언제 종결될 것으로 보는가'라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백 의원은 "(의료 대란이) 끝이 안 보이는 상황이면 건보 재정이 계속 나가는데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며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내년 적자로 전환되고 2028년 준비금이 고갈된다고 하는 데 동의하는가"라고 했다.

정 이사장은 "일정 기간 안에 적자로 돌아갈 것으로 예측돼 유념해서 보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정 이사장은 의료개혁과 관련해 건보재정이 20조원 투입이 예정된 점에 대해선 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법에 명시된 국고지원을 외면하고 건강보험 곳간을 빼가고 있는 상황이 정상적이냐'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제가 집행하고 있는 부분은 크게 변화가 없다"며 "이번 사태로 인해 정상적 과정이고 취약층 보호와 보장성 강화는 쉼 없이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의료대란 이후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6237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있었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다행으로 아직까지 저희가 예측했던 올해 급여 지출 총액보다는 적게 나가고 있다"며 "또 한 달에 1889억원씩 지출하는 대부분이 응급실 중환자, 입원환자 야간관리료에 쓰이고 있다. 지금까지 지출해야 할 부분에 지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수련병원 중 상급종합병원에 요양급여 1조5000억원이 선지급됐고 내년 1월에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큰 돈이 들어가는 만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엔, 그렇게 하겠다면서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만큼 과하게 보상하고 있는 부분은 줄여 나가서 들고나는 것을 균형을 맞출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의원들은 정 이사장과 강 원장 두 사람에게 의정갈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견해를 묻기도 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의대에서) 7500명 수업이 가능하다고 보는가'라고 묻자 강 원장은 "강의만 하면 모르겠지만 실습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전 의원이 "이론만 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냐"고 묻자 강 원장은 "그것도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질문에 정 이사장은 "7500명은 내년에 예과이기 때문에 가능은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원장은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보냐는 전 의원 질문엔 "저는 6년 밖에 안 받아봐서 5년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휴학은 개인의 권리인지 묻는 말엔 "휴학은 개인의 권리인 것 같다"고 했다.

정 이사장은 의대 교육과정 단축과 휴학 인정 논란과 관련한 두 질문에 모두 "모르겠다"고 답했다.

의대 2000명 증원에 찬성하냐는 물음엔 강 원장과 정 이사장 두 사람 모두 증원은 찬성한다면서도 증원 숫자에 대해선 명확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강 원장은 "증원하는 건 맞는데 제가 근거를 따져보지 않아서 정확한 명수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 정 이사장은 "증원은 찬성하지만 숫자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작년 10월 의대 정원 확대 질문을 했을 때 이사장이 피부미용 의사가 늘어나는 건 당연하고 낙수효과가 미미하다고 했는데 소신 변화가 없는가'라는 서영석 의원 질의엔 "정부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관련해 많은 안을 내놨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하면 원래 의도했던 의료개혁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에도 국감 때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다만 증원만으로는 안 되니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보완적 조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했다.

정 이사장과 강 원장이 현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러나 정 이사장은 "저희 직무가 따로 있다"고 말을 아꼈다. 강 원장은 "필수의료 관련한 의견은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충언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고 의견을 물으면 충분히 말할 수 있다"고도 했다.

정 이사장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엔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보장성을 계속 높여 나가고 있다고 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은 2022년 기준 76.3%인데 우리나라는 65.7%다. 문재인 정부 시기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이 비율을 70%로 높이기로 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발표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는 70%라는 목표 수치가 제외됐다.

이수진 의원이 "건보공단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해서 종합계획 심의 함께 했는데 어떤 의견을 냈나"고 묻자 정 이사장은 "보장성 강화에 대해 같은 방향을 갖고 있고 그런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보장성 강화 쪽은 본인부담 상한제라든지 재난적 의료비라든지 여러 가지 약품을 보완한다든지 해서 차질 없이 계속 보장성 강화를 해 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정 이사장은 공단에서 발생했던 직원의 46억원 횡령에 대해 39억원은 복구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2022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최모씨가 4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최씨는 해외로 도피했다가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는데 횡령액 중 계좌 압류, 추심 등을 통해 환수된 금액은 7억2000만원 정도다.

정 이사장은 "직원들이 자구노력도 하고 많이 애써온 것으로 알지만 39억원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저희가 복구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단 인사규정에 징계 부과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적극 동감한다"며 "노사 협의도 하고 절차도 있지만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담배 소송 관련, 세금 등으로 많은 부담을 하고 있다는 담배회사들의 입장을 '악어의 눈물'로 빗대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일부 폐암 환자 등에 지출된 진료비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패소했으며 2심이 진행 중이다. 백 의원에 따르면 흡연 관련 질환으로 인한 총 진료비는 최근 5년간 17조3758억원이고 이중 14조6470억원이 건보 재정이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담배회사에서는 각종 세금, 건강증진부담금으로 부담을 많이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정 이사장은 "악어의 눈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재판에 대해 우위에 서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을 해왔던 회사들이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회사도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오는 11월6일에는 10차 변론이 예정돼있다. 정 이사장은 "담배가 폐암을 일으킨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팩트"라며 "법원에서 인정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도입됐지만 명의도용이 쉽게 가능하다는 지적을 수긍하며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지난 5월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면서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에는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으로 본인확인을 해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런데 신분증엔 사진이 나와있지만 건강보험증엔 사진이 나와있지 않아 의료기관에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가져가 진료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계속 개선 보완해나가겠다"며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이라든지 마약이 그런 식으로 처방되는 건 어느 정도 사실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어 "(신분 확인) 증 문제는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저희도 사진을 건강보험증에 넣고 싶어서 행정안전부에 협조 요청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특정 지역에 간호사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지역별 수가 조정을 언급했다.

정 이사장은 "간호사들은 지역에서 수도권 쪽으로 올라오고자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며 "그래서 수도권이 가장 먼저 차고 지역이 나중에 차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특성을 감안한 수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조정이 되면 앞으로 조금 더 발전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정 이사장은 고령자의 다제약물 복용 우려에 대해서는 "(10종 이상 약을 60일 이상 복용하는 다제약물 복용자가) 136명으로 1년 새 20만명 증가했다"며 "여기에는 약국이나 건강기능식품 제외됐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26조원이 제약으로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적극 운용해서 어떻게 하면 필요한 약만 드실 수 있을지에 대해 연구·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자생한방병원이 첩약뿐 아니라 자동차보험 약침 급여에서도 특혜를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 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사이가 가까운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이사장 측에 이익이 되는 결정을 내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국토부 고시는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멸균 약침액을 사용한 경우 인정하고 특정 기술의 채택이나 인증 여부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행정 해석을 내놨고 한의사협회는 안전성 가이드라인 제정을 요청했지만 심평원은 6곳의 인증 원외탕전실에서 만든 약침만을 수가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문제는 일선 의료기관에서 어느 원외 탕전실에 등록했을까를 보니 자생만 47%로 거의 절반 가까이였다. 자생 원외탕전실을 등록해서 약침 청구하겠다는 게 거의 절반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평원이 안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강 원장은 "지금은 없다. 검토를 안 해봐서 단언적으로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토부와 협의해보겠다"고 했다.

강 원장은 대통령실과의 친분엔 계속 선을 그었다.

강 의원이 '재산 신고 공방이 있었던 김건희 여사의 목걸이가 강 원장의 배우자에게 빌린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느냐'는 질문엔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자신의 자녀가 근무하는 곳은 대통령실의 (이원모 전 공직기강 비서관이 있던)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아닌 민정수석비서관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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