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캠벨 "MSMT 출범 대단한 성과…다른 나라 합류 원할 것"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16일 'MSMT(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의 출범을 '대단한 성과'라고 평가하며 다른 국가들의 참여 확대를 독려했다.

캠벨 부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위한 MSMT 설립에 관한 공동성명' 대외 발표 직후 내외신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에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발생한 대북제재 보고의 공백을 메울 MSMT 출범은 대단한 성취"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모두는 도발적 행동을 우려한다"면서 "북한 관련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온전히 유효하고 모든 회원국이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러시아가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전문가패널) 임기를 종료시켰고 중국이 기권함으로써 연장 지지 표명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노력이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안을 야기하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대기를 (못하게 하기)위한 공개 보고를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SMT가 발간하게 될 보고서는 전문가패널의 보고서보다 더 수준 높은 내용이 담길 것으로 자신했다.

캠벨 부장관은 "전문가패널의 보고서는 골든스탠다드(Golden Standard·최적 표준)가 돼 왔지만 (앞으로는) MSMT가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과 해상제재 회피 등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될 것"이라면서 "러시아의 거부권을 넘어서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높은 수준의 공개 보고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새로운 그룹핑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갖고 더욱 더 힘이 많아졌다고 생각한다"면서 "러시아의 반대로 막혔던 여러 활동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대해 추적(조사)를 잘 할 수 있을 것이고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빠지고 회원국의 일부만 참여하는 MSMT 활동의 실효성 담보는 여타 국가들의 참여를 이끄는 방식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 극복해 나갔다고 했다.

캠벨 부장관은 "(참여를) 막는 행동을 하는 국가들도 있지만 국제사회는 연합돼 있다. 하나의 시그널을 보내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완전한 일치를 보이고 있다"면서 "MSMT에 다른 국가들도 합류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도 "MSMT 출범은 전문가패널 소멸로 인한 공백을 메우는 것과 함께 완전한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의미있는 한 걸음"이라면서 "참여는 열려 있으며 참여국 수를 더 확대해 나가고 싶다. 각국에 요청해 나갈 생각"이라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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