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이사장 "의료개혁에 재정 악화? 문제 없어…쓰일 곳 쓰여"(종합)

[서울=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정유선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6일 "정부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관련해 많은 안을 내놨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하면 원래 의도했던 의료개혁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정기석 이사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작년 10월 의대 정원 확대 질문을 했을 때 이사장이 피부미용 의사가 늘어나는 건 당연하고 낙수효과가 미미하다고 했는데 소신 변화가 없는가'라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이사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의사 정원 증원과 관련한 효과에 대해 "낙수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답했다. 성형외과와 피부가 의사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도 "당연하다"고 했다.

서 의원이 "소신이 바뀐 건가"고 묻자 정 이사장은 "작년에도 국감 때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받아쳤다. 그는 "다만 증원만으로는 안 되니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보완적 조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부연했다.

의료개혁 발표 관련 건강보험 재정이 20조원 투입되는 것을 두고 건강보험 보장성과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제가 집행하고 있는 부분은 크게 변화가 없다"며 "이번 사태로 인해 정상적 과정이고 취약층 보호와 보장성 강화는 쉼 없이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명태균씨와 김건희 여사 카톡 내용 공개에 대해서도 질문이 이어졌다. 서 의원은 "명태균씨와 김건희 여사 카톡 속 주인공인 '철없고 무식한 오빠'가 윤석열 대통령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는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며 "천공 위에 명태균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생각해 본 적 없는데, 다음에 정리해서 말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의료대란 이후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6237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있었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다행으로 아직까지 저희가 예측했던 올해 급여 지출 총액보다는 적게 나가고 있다"며 "또 한 달에 1889억원씩 지출하는 대부분이 응급실 중환자, 입원환자 야간관리료에 쓰이고 있다. 지금까지 지출해야 할 부분에 지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수련병원 중 상급종합병원에 요양급여 1조5000억원이 선지급됐고 내년 1월에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료개혁 실행을 위해 10조원 이상 건보 재정을 투입한다고 하는데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정 이사장은 재정운영위를 열겠다며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만큼 과하게 보상하고 있는 부분은 줄여 나가서 들고나는 것을 균형을 맞출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정 이사장은 고령자의 다제약물 복용 우려에 대해서는 "(10종 이상 약을 60일 이상 복용하는 다제약물 복용자가) 136명으로 1년 새 20만명 증가했다"며 "여기에는 약국이나 건강기능식품 제외됐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26조원이 제약으로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적극 운용해서 어떻게 하면 필요한 약만 드실 수 있을지에 대해 연구·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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