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 "韓, 민주화 노력 끝에 놀라운 경제발전 이뤄내"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올해 노벨경제학상 공동 수상자들이 한국을 '(각국이) 지향해야 할 대표적인 국가(모델)'로 꼽았다. 한국이 지난했던 민주주의 제도 확립 과정을 거치며 훌륭하게 경제발전을 이룩했다는 이유에서다.

사이먼 존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지난 14일(현지시각) 노벨경제학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된 후 진행된 온라인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존슨 교수는 자신의 배우자가 한국계라고 말한 뒤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난한 나라로 (민주주의를) 시작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초기에는 상당히 권위적이었으나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위한 노력이 있었다"며 "물론 그 과정은 어렵고 지저분하고 쉽지 않은 여정이었으나 결국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의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몇몇 국가들이 해낸 성과에 비해 훨씬 더 나은 상태"라며 "우리는 한국이 이뤄낸 경제 발전이 사람들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다론 아제모을루 MIT 교수도 같은 회견에서 "한국 경제는 민주화 이후 더 건강한 방식으로 속도를 낸 훌륭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아제모을루 교수는 "남북한은 (전쟁으로) 분단되기 전엔 비슷한 수준에 있었다"며 "그러나 한국은 지난했던 민주화를 겪으면서 그 제도 아래서 건강하게 경제 성장을 이룩했고, 결국 북한과는 10배 이상의 차이를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은 한국 경제가 대기업 집중과 고령화 등 여러 문제점에 당면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제모을루 교수는 "현재 한국은 여전히 대기업에 의해 지배되고 있고,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빠르게 고령화되는 국가는 여러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이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개방성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며 "특히 한국의 경우 경쟁 압력을 통해 도전에 대처하는 게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들은 북한에 대해선 "소수에게게만 이익이 집중되는 체제로 굳어진 상황이라 큰 희망을 갖고 있지 않다"는 평가를 내놨다.

아제모을루 교수는 "북한 체제는 특정 사람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쁘다"며 "북한 엘리트들과 주민들이 억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북한은 제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다"며 "북한이 언젠가는 한국과 더 민주적인 시스템 아래에서 통합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사이먼 교수도 북한이 한국과 다르게 소수에게만 이익이 집중되는 공산주의 제도를 구축해 많은 사람들을 빈곤으로 몰아넣었다고 비판했다.

사이먼 교수는 "북한은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유리한 시스템을 만들었고 북한의 많은 사람들이 수년에 걸쳐 고통을 겪었다"며 "이 소수의 사람들은 중무장한 채 많은 핵무기 능력을 구축했다. 이는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이먼 교수와 아제모을루 교수,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는 정치·경제적 제도가 국가 간 경제발전에 차이를 가져온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연구를 공로로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이들은 국가 간 경제 번영 및 부의 격차와 관련해 '법과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포용적 제도의 나라는 흥하고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원을 빼앗아 소수 엘리트가 독차지하도록 하는 착취적 기관들의 나라는 성장률이 좋을 수 없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