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농축협·수협 상호금융 월 4.4건 금융사고 발생"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1. 경남 거제축산농협 A씨는 고가감정으로 인한 부당대출 등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과 집행유예 3년형을 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경남 창원진동농협 B팀장과 부경양돈농협 C본부장은 각각 동일인당 대출한도 초과 등으로 인한 손실발생과 명의이용 대출 등(배임)의 혐의로 징계·해직됐다.

#2. 제주도 서귀포수협에선 각각 영업점장 특인대출 부실로 변상조치 처분을 받았다. 경기남부수협은 주택건설자금대출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 부적정에 관한 5건의 사고로 11명이 견책처분을 받았다.

농협중앙회 회원조합인 농·축협과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이 관리하는 상호금융에서 매달 평균 4.4건 이상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호금융은 NH농협은행과 달리 지역농·수협이 운영하는 제2금융권 은행이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미애(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이 농·수협 중앙회로부터 받은 금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올해 8월까지 300건, 1137억원 규모의 사고가 발생했다.

전국 1111개 조합이 있는 농·축협의 경우 280건, 1101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회수금액은 470억원(회수율 43%), 피해금액은 631억원이다. 다만 이는 손실 확정 전 금액으로 손실확정사고를 기준으로 하면 261건, 482억원으로 회수금액은 287억원(회수율 60%)이다.

사고 지역은 경기도가 6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51건, 경북 26건, 전남과 충남이 각 24건, 전북이 23건으로 집계됐다.

사고유형은 횡령 75건, 사적금전대차 55건, 개인정보부당조회 35건, 금융실명제위반 28건, 사기 26건 등이다.

사고직원에 대해서는 징계해직 87건, 감봉 65건, 견책 50건, 정직 26건 등의 처분을 내렸다. 소송·수사·심의 중인 사건도 24건에 달한다.

전국에 91개 조합이 포함된 수협의 경우 2019년 이후 20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횡령 18건, 배임 2건으로 사고금액 36억원 중 16억원을 회수(회수율 44%)했다.

임 의원은 “금융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농·축·수협이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이나 책임감이 부족한 것”이라며 “내부통제와 직원교육을 강화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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