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의원 이해충돌 놓고 신경전…여 "해당 기관 근무한 사람 국감 이해상충" 야 "판검사는 법사위 빼야"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15일 YTN에 재직했던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YTN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게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며 충돌했다.

과방위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민영화 결정 및 TBS 지원조례 폐지 등과 관련해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야당은 YTN 민영화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노 의원의 국정감사 진행이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직후 상임위 배정과 관련해 스스로 3년간의 (관련) 업무를 했을 경우 스스로 좀 (발언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실제로 경우에 따라 어느 상임위는 가지 말라는 권고가 있었다"며 "기관의 입장과 관련됐던 사람이 (국정감사에서) 발언이나 질의라든가 이런 걸 하게될 때 이해상충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YTN 기자 출신인 노 의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 의원은 "YTN 또는 TBS 폐국을 둘러싸고 국정감사를 하게 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YTN 지부 매각 관련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해서는 이미 노조 측에서 행정소송을 진행해서 법원에서 구체적으로 다퉈지고 있다. 있어서는 안 될 국감"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국정감사는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며 "특히 YTN의 사장과 언론사의 핵심 간부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답변을 강제하는 상황은 민영방송을 겁박한다는 오해를 부를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조금 전에 노 의원 관련된 발언을 하셨는데 그럼 저도 방통위 상임위원 부위원장을 했으니까 방통위 대상으로 청문이나 질문을 할 수 없느냐"며 "만약 그 지적을 따르면 법사위에는 변호사·검사·판사 출신은 단 한 명도 갈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도 "저는 YTN 민영화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청문회를 진행하려다가 국정감사에 넣은 것"이라며 "YTN 민영화 과정을 가장 잘 알고 천착해 온 노 의원이 정확한 질의를 통해 정의를 지킬 위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사자인 노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겠다고 하자 여당이 이에 반발하며 고성이 오갔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발언 기회를) 안 주겠다고 해놓고서 야당에 또 주면 어떡하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측에서 "반말하지 말라"고 반발하자 박 의원은 "누구한테 제가 반말을 했나. 공정하게 하라"고 했다.

이후 노 의원은 "제가 아는 한 관련법 어디에도 제 사유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근거가 없다"며 "YTN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는 매우 집요하고도 광범위하게 로비가 이뤄진다. 이런 집요한 로비의 결과로 노종면의 입을 막으려 한다면 그거야말로 오산이고 오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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