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사장 "현 절차상 美웨스팅하우스 통해 신고해야…추가 협의 필요"

[나주=뉴시스]손차민 기자 =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통해서 신고·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긍정하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과) 원천기술로써 연결이 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웨스팅하우스가 딴지를 걸고 있는 상황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해 왔으나, 미국과의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인한 것이다.

황주호 사장은 14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웨스팅하우스하고 무관하게 우리가 독자적으로 신고하고 수출하는 걸 못 하는 것 아닌가"라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우리나라에 넘겼고 우리나라가 다시 그걸 제3국에 넘겼다. 우리나라가 다시 그걸 웨스팅하우스가 (신고 주체로) 신고하는 것이기에 우리의 대리인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며 "우리가 원전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에 부탁해서 웨스팅하우스가 신고하거나 승인 받거나 이런 절차는 꼭 거쳐야 되는 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황 사장은 "현재 절차대로 하면 그렇게 간다"고 답했다.

또 김 의원은 "이번처럼 웨스팅하우스가 딴지 걸 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며 "혹시 미국 정부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웨스팅하우스 관련된 기술은 신고해서 의무 면제받을 수 있는 협상이 가능한건가"라고 질문했다.

황 사장은 "그것은 진행을 해 봐야 알겠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황 사장이 웨스팅하우스의 도움 없이도 수출이 가능하다고 밝힌 것과는 상반되는 내용이다.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원자력안전법상 미국 법인만 수출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웨스팅하우스 도움이 없으면 (체코) 수출이 안 된다는 것 아닌가"라는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황 사장은 "그것은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어 "한수원은 1997년에 맺은 라이선스 어그리먼트에 의해서 해외 수출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어그리먼트는 살아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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