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중의원 선거 내일 고시…개헌세력, '3분의 2' 확보 주목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가 15일 고시되는 가운데 '개헌 세력'이 개헌선인 310석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각 당은 이미 15일 고시, 27일 투·개표 되는 중의원 선거전에 돌입했다.

집권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 지난 13일 오전 사이타마(埼玉)현 가와고에(川越)시에서 강연을 가지고 "(연립여당) 공명당의 힘도 받아 어떻게 해서든 과반수를 확보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중의원 의석 465석(소선거구 289, 비례 176) 가운데 과반수 의석은 233석이 된다. 이시바 총리는 이 '233석' 확보를 이번 선거 승패 기준으로 잡은 셈이다.

자민당은 지난 9일 중의원 해산일 기준 258석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탈당해 무소속이 된 의원 11명을 빼면 247석이 된다. 자민당 단독으로 보면 이번 선거에서 15석 이상을 잃는다면 '과반수'가 깨진다.

내각제인 일본에서 여당의 과반수 확보는 정권 유지의 최소한 조건이다. 자민당은 2012년 중의원 선거 이래 4회 연속 단독 과반수를 확보해왔다.

다만 자민당 파벌 비자금 문제 등 역풍을 감안해 자민당 내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단독 과반수는 높은 벽이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개헌 세력이 국회에서 개헌 발의를 할 수 있는 개헌선 '3분의 2' 310석을 확보할 수 있느냐다.

올해 국회 중의원 헌법심사회에서 긴급사태 조항 창설에 찬성한 자민당, 공명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무소속 의원 등 개헌 세력은 총 310석을 넘었다.

이시바 총리도 지난 4일 "재임 중 발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며 헌법 개정에 대한 의욕을 드러냈다.

다만,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데 대해서는 자민당, 일본유신회가 적극적인 반면 공명당 내에서는 신중한 의견이 뿌리 깊다. 구체적인 개헌 항복에 대해 개헌 세력 내에서도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는 태평양 전쟁 등을 일으켰던 일본의 패전 후 전쟁·무력행사의 영구적 포기, 전력(戰力) 불보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력 불보유 등은 일본 자위대의 존재가 위헌이라는 논란을 낳았다. 자민당 등 일부 개헌 세력은 개헌으로 이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자민당은 헌법 9조1항 전쟁 포기, 2항 전력 불보유를 그대로 남겨둔 채 '9조의2' 항목을 신설해 추가하겠다는 개헌 조문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한 바 있다. 9조의2에 "(9조 규정은) 필요한 자위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기하겠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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