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금투세 확실히 폐지해 세계국채지수 편입 효과 확산해야"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13일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성과를 주식시장 안정화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완전한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연합뉴스TV '뉴스13'에 출연해 "제도적으로 주식시장에서의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현재 문제되고 있는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 금투세를 확실하게 폐지해서 시장 불안요인을 제거하고 자본시장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전반적인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작업들이 이뤄져야 이번에 만들어진 채권시장에서의 엄청난 변화를 주식시장으로까지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금투세를 반드시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한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한국의 공매도 금지 상황을 지적한 데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관찰 대상국'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려할만한 상황은 없다고 보셔도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강화하고 가중처벌하며 금융투자 거래 제한, 계좌지급 정지까지 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도화하는 부분을 10월15일 내외로 국무회의 후 공표할 예정"이라며 "이것이 내년 3월까지면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국 국제 금융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안심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한국의 세계국채지수 편입으로 약 75조원의 외국인 국채 투자 유입이 예상된다며 "현재 외국인 국고채 보유액이 한 240조원 되기 때문에 여기의 30% 정도 되는 부분이 추가로 들어올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외국인 국채 투자 증가로 인한 채권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해 "통상적으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방법은 자금 조달 비용은 낮출 수 있지만 원화가치가 떨어지면서 물가 부담을 야기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추가로 안정적 자금이 유입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자금조달 비용은 낮추는 반면 외환시장도 오히려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자본시장 측면에서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돋움하게 되는 국가적인 경사"라며 "외환 시장과 외환 자금시장의 폭과 깊이를 더 깊게 만들어서, 가벼운 물에서 출렁출렁대는 현상이 잘 발생하지 않고 안정적인 큰 저수지를 우리가 확보하게 된 것"이라고 비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