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AI 교과서' 교육당국 질타…"규제할 법도 없는데 길 터"(종합)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내년 도입을 앞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며 교육 당국을 질타했다.

교육 당국은 부작용 가능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이를 관리해 가며 학생들이 디지털 기술을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방어에 나섰다. 여야 지적에 회피로 일관했다는 질타를 받고 진땀도 흘렸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AIDT 등 디지털 교육 정책을 지원하는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케리스) 등 유관기관들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야당은 오전부터 AIDT가 도입되면 지난해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도입 당시처럼 '먹통 사태'가 빚어져 학교에 혼란이 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제영 케리스 원장은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을 받고 "AIDT가 수업 시간에 활용되는 비율은 우려하는 만큼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원장은 "AIDT만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면 멈춤이 있을 수 있지만 서책형 교과서와 병행 사용이 된다"며 "초등학교 40분 수업에서 AIDT를 활용하는 적정 시간은 50% 미만으로 저희는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책형 교과서와 AIDT가 병행 사용되기 때문에 인터넷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수업에 어려움이 생기는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인터넷이 안 되거나 기기에 문제가 있으면 사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현재 교육부와 함께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 3월 도입이 코앞인데 AIDT 검정 심사는 다음달 말이 돼야 끝난다. 야당은 '실체가 없다'고 몰아 세웠고, 당국에선 '실체는 있다'고 맞서며 공방을 벌였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AIDT에 실체가 있나"고 물었고, 정 원장은 "실체를 갖고 심사 중에 있다"고 했다.

고 의원은 "실체가 없어서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라며 "실체라는 걸 원장이 갖고 와서 비공개로도 '이러한 게 지금 있다' 보고를 해 주는 게 정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AIDT가 학생들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적이 있나"고 물었고, 정 원장은 "활용되는 기술, 내용에 대해 검증된 기술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이 과정에서 케리스가 도입한 'AI펭톡' ,'똑똑수학탐험대' 등 디지털 도구를 사례로 들기도 했다.

학습자의 학습 데이터를 분석해 부족점을 찾아내고 필요한 학습을 추천해 주는 'AI튜터'를 AIDT의 핵심 기능으로 꼽았고, 교사를 지원하는 AI 보조교사 기능을 두고 "세계 최초라 강조하는 부분"이라고도 했다.

설명을 들으면서 문답을 이어가던 고 의원이 "제가 묻는 질문에 엉뚱한 답을 자꾸 내놓기 때문에 똑같은 말만 반복하게 된다"며 "AIDT 관련해 법·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만 하지 않았나"고 했다. AIDT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적이 있냐고 다시 물어본 것이다.

정 원장은 "부작용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었다"고 말했고, 고 의원이 다시 같은 질문을 묻자 그제야 정 원장은 "효과성 연구는 향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듣고 있던 민주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정 원장을 향해 "질의하면 본질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자꾸 홍보만 하려고 하고 의원 지적에 대해 회피만 하고 정확한 답변을 주지 않았다"고 주의를 주기도 했다.

고 의원은 "AI도 윤리에 대해 걱정이 많다"며 "순서가 잘못됐다. AI를 규제할 법조차 없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선제적으로 (길을) 터 버린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AI 기술이 좋고 가야 할 방향인 걸 안다"면서도 "공교육에 접목시켰을 때 긍정적인 것만 나올지 우려가 높다. 시범운행조차 제대로 할 기간도 부족하고 다수 학생, 교사에게 강제적으로 도입한다"고 말했다.

질타는 여당 의원에게서도 나왔다. 국민의힘 간사 조정훈 의원은 고 의원 질의에 이어 "현장에서 많은 학부모들이 왜 AIDT를 걱정한다고 보냐"고 물었다.

정 원장은 디지털 과의존을 언급하며 "디지털 기기는 가치 중립적인데 어떤 콘텐츠 활용하는지에 따라 긍정적일수도 부정적일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NS나 게임 등을 활용해 부정적으로 소비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는 시간에 대해 규제 관리가 필요하다"며 "생산적으로 쓰는 건 적극 장려해 미래사회 역량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조 의원은 학교 현장에 보급된 디지털 기기를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방화막을 뚫어 소위 '딴 짓'을 한다며 "AIDT는 부작용이 증폭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못 보게 한 걸 (학생들이) 다 뚫어서 보고 있다"며 "아주 솔직한 인정, 믿을만한 대책 없이 AI 교과서로 가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 원장은 "디지털 기기를 어떻게 올바르게 활용할지 가르치고 관리하는 게 꼭 필요하다"면서도 "활용 역량을 높이고 성과 높이는 건 필수적이라 생각하고 올바르게 쓸 수 있도록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함께 피감기관장으로 출석한 박상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중앙대 총장)과 김영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동의과학대 총장)은 약식 업무보고에서 대학들의 재정 어려움을 전하기도 했다.

이런 당부에 한국사학진흥재단 등 유관 기관과 대학 총장 출신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등 일부 공감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 의원과 박 회장, 김 회장은 대학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에 공감대도 보였다.

하지만 대학 협의체를 향한 질타도 없지는 않았다.

민주당 간사 문정복 의원은 기관평가인증이 없는 대학 11곳이 교육부의 당초 예고와 달리 학자금 대출을 받게 허용한 '한시적 인증 유예 제도'를 두고 대교협과 교육부를 질타했다. 문 의원은 "재정 운영상 퇴출되야 할 학교에게 링거를 꼽아 주는 것"이라고 했다.

박 회장은 "보도를 보고 알았다"면서도 "기관평가인증으로 대체되면서 그간 평가를 받지 않던 대학에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한다(는 취지라고 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문 의원이 "왜 올해 하반기에 인증이 마감되는 대학에는 이런 제도를 알리지 않았냐"며 인증 없이 혜택을 받은 대학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자, 박 회장은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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