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속 국가교육발전계획…국교위, 내년 1월 시안 마련(종합)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오는 2026년부터 10년간 적용될 중장기 교육정책인 '국가교육발전계획' 세부 정책 과제를 채우는 작업에 돌입했다. 시안은 내년 1월 내놓겠다는 계획인데, 최근 위원들 간 분열이 심화되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대통령 직속 교육 분야 합의제 행정기구인 국교위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5차 전체회의를 갖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주요 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안'을 보고 받고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지난달 25일 출범 2주년 대토론회에서 국가교육발전계획과 관련 '모두 함께 성장하며 희망을 키우는 학습사회'라는 주제와 1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교육비전과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구체적인 중장기 제도 및 여건 개선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회의 이후 공개된 추진 계획안을 보면, 국교위는 오는 11월까지 세부 과제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이달부터 국교위 위원들은 국가교육발전계획 주요 방향을 중심으로 토의를 벌인다. 산하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도 각자 맡은 분야에 대해 자문을 제공한다.

지역, 연령, 성별, 직능별로 고루 구성하도록 정해진 500명 이내의 국민참여위원회와 교원·학생·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국가 교육과정 모니터링단도 토론을 벌여 주요 방향과 관련해 필요한 정책 과제를 제안한다.

이 과정에서 앞서 이뤄진 대입, 교원, 직업·평생, 영·유아, 지방대, 전인성장, 교육여건, 대학서열화 등 각 분야 정책 연구와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로 지정한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작업물도 함께 반영해 정책 과제를 도출한다.

국교위는 이달부터 내달 사이에 대외 간담회도 가질 계획이다. 전문가, 교원 등 교육 관계자, 학부모, 학생·청년과 대학 등 직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는 전문가와 정책연구진을 활용한 토론회도 운영한다. 이즈음 정책 과제의 윤곽이 드러날 텐데, 쟁점이 첨예한 경우 국민참여위원회에서 추가로 토의를 진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내년 1월까지 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안이 국교위 심의를 통과하면, 다시 확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식으로 내년 1~2월 중에 공식적인 공청회를 갖고 보완한다.

국교위는 내년 3월 최종안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이 순탄히 진행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최근 국교위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국가교육발전계획과 관련한 설익고 민감한 정책이 잇따라 유출되면서 안팎에서 혼란과 갈등이 커진 상황이다.

지난 7일에는 진보 성향인 정대화 상임위원과 김석준·장석웅·전은영 위원이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교육발전계획 마련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반면 보수 성향인 김태준 상임위원과 강혜련·김건·김주성·남성희 위원은 같은 날 반박 기자회견을 갖고 오히려 아이디어 차원의 내용을 밖으로 흘려 혼란을 부추긴 것은 진보 성향 위원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교위 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도기 한국교원대 교수가 수행한 '미래교육을 위한 중장기 교육여건 개선 연구'와 관련해 자유 토의를 진행했다.

연구진은 교육 환경의 실태와 미래 전망을 바탕으로 학교 기능이 유지·확장·재구조화되는 각각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뒤, 디지털 학습환경과 교육재정, 교원 등 각 정책 분야별로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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