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 상승, 車손해율↑…자차 자기부담금 확대해야"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최근 차량수리비 상승이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높이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가운데, 자기차량손해담보에 대한 자기부담금 설정 금액의 범위를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리포트 '자동차 부품비 증가의 영향과 개선 과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차량수리비 상승이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높이면서 보험료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손해율은 2019년 92.9%에서 지난해 80.5%로 낮아졌지만 지난해 1분기 이후 상승하고 있다. 특히 올해 1분기 79.6%에서 5월 80%로 높아졌고, 전기차 화재와 9월 폭우로 인해 손해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손해율은 대인배상 담보보다는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 등 차량수리와 관련된 담보의 손해율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악화됐다.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 손해율은 2019년 4분기 각각 86.3%, 87.2%를 기록한 후 지난해 1분기 75.8%, 74.6%로 하락했으나 지난해 4분기 85.1%, 85.5%로 재차 확대됐다.

최근의 차량수리 관련 담보의 손해율 상승은 사고 건당 손해액 증가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 건당 손해액의 대부분은 차량수리비인데, 차량수리비 구성요소 중 부품비 증가율이 크게 상승하면서 차량수리비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수리비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3.7%인데, 세부 구성요소별로 보면 부품비, 공임비, 도장비가 각각 4.5%, 3.3%, 2.7% 순으로 나타났다.

두 연구원은 "차량의 고급화 및 대형화로 차량 가격이 상승했고, 특히 외산차 비중도 크게 증가함에 따라 관련 차량 부품가격도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외산차 비중도 2016년 7.5%에서 올해 7월 말 기준 13.3%로 큰 폭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차량수리비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두 연구원은 "자기차량손해담보에 대한 자기부담금 설정 금액의 범위를 확대해 과도한 수리 등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하면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보험상품 개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의 경우 자기부담금은 2010년 비례공제방식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통상 20만~50만원의 설정금액이 유지되고 있다.

반면 미국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기부담금 범위를 통상 500~1000달러(약 67만~135만원) 사이에서 선택하고 있으며, 고급차량 소유주의 30%는 1000달러 이상의 자기부담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두 연구원은 "미국보험정보연구소는 자기부담금을 200달러에서 500달러로 올릴 경우 보험료를 15~30% 줄일 수 있다"며 "1000달러까지 확대 시 40% 이상 보험료 절약이 가능하다고 분석한다. 자기부담금 확대를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제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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