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0.7명대 늪 갇히나…감세 기조전환 압박에 재정당국 대책 내놔야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저출생·고령화 가속화로 인해 인구감소와 복지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재정당국이 감세 정책 기조를 전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조세정책의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5년간 출산율이 0.7명대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14일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NABO 경제전망:2024~2028년'에 따르면 올해 합계출산율이 2015년 이후 9년 만에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정처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15~49세 여성 인구 1명당 명)이 지난해 0.72명으로 최저치를 찍고 올해 0.74명으로 반등한 뒤 내년 0.76, 2026년에는 0.77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최근 혼인 건수의 증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의 신청자 수 추이 등을 반영한 결과다.

다만 2027년 0.77명을 유지하고 2028년에는 다시 0.76명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예정처는 주요 변동요인 중 상방요인으로 '저출생 해결 정책적 노력'을 꼽았다. 정부의 저출생 대응책에 향후 출산율 추이가 달려있다는 분석이다.

국회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저출생·고령화 가속화 속에서 감세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는 압박이 거센 분위기다. 인구 감소와 복지지출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감세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세수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복지 지출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세액 기반을 확충해야 된다라는 데 대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동의하는데도 계속 '감세정책을 하는 게 경제활력이 있다', '활력을 만들 것'이라고 해서 지켜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도 "초저출생 고령화로 세금 낼 사람은 없는데 윤석열 정부는 감세 드라이브만 급급하다"며 "기재부는 이렇게 계속 감세정책을 펴면서 이런 국가적 미래 보전 의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재정당국은 윤석열 정부 들어 유지 중인 감세정책을 전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는 "(감세정책은) 경제적으로 적절하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경제활력을 위해 약자 복지 중심의 재정지출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상목 부총리는 재정효율화가 우선돼야 하고 저출생 대응책은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산재돼 있던 재정지출 관련 부분을 효과성이 있는 분야에 집중을 했다"며 "출생에 장애가 된다는 여러 가지 구조개혁 부분들 저희가 같이 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집중 위기의식을 갖고 추진을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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