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위기' 프랑스, 내년 89조원 역대급 긴축·증세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심각한 재정 위기에 빠진 프랑스 정부가 10일(현지시각) 600억 유로(약 89조원)가 넘는 역대급 긴축 예산안을 내놨다.

외신들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이날 공공 지출 400억 유로 이상 감축 및 200억 유로 특별증세를 골자로 한 2025년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프랑스는 이를 통해 내년도 재정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5%로 낮추고, 궁극적으로 유럽연합(EU) 규정인 GDP의 3% 미만을 2029년까지 달성할 계획이다.

미셸 바르니에 총리는 "재정 적자 상태가 심각하다"면서 이번 예산안은 "역사상 가장 큰 단일 긴축 조치 중 하나"라고 밝혔다.

앙투안 아르망 경제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전례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경제는 회복력이 있지만 공공부채는 엄청나다. 이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치명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예산안은 공공지출 대폭 감축, 대기업·부자 특별 증세가 핵심이다.

가장 비중이 큰 것은 공공 재정 지출로, 413억 유로(약 61조원)를 줄일 계획이다.

증세 규모는 193억 유로(약 28조원)다. 연매출이 10억 유로 이상인 440개 기업에 2년간 법인세를 인상해 130억 유로 이상의 세금을 걷을 예정이다.

예산안엔 납세자의 상위 0.3% 부유층에 대한 특별 증세도 포함됐다. 정부는 소득세를 내는 2000만 가구 중 6만5000가구에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로랑 생마르탱 예산부 장관은 예산안은 중산층 가구나 경제 성장을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세금 조치는 저소득층, 중산층, 노동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성장을 파괴해 공공 재정을 정상 궤도에 올리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의료비 지출 38억 유로 삭감, 물가 연동 연금 조정 내년 7월까지 연기, 교통비 인상 등으로 중산층 이하 시민에게도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폴리티코는 지적했다.

반면 국방비는 내년 505억 유로로, 소폭 증액한다.

유럽연합(EU) 내 두 번째 경제 대국인 프랑스는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보다 더 심각한 재정난에 처해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올해 예상되는 재정 적자는 GDP의 6.1%로 지난해 5.5%보다 증가했다. 부채는 GDP의 110%에 달하는 3조2000억 유로로 폭증했다. 부채에 대한 이자만 올해 500억 유로가 넘었고, 이대로라면 2027년엔 이자만 800억 유로를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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