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기준금리 인하에 "가계부채 철저히 관리…감독수단 모두 활용"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추며 3년2개월 만에 긴축 기조를 마무리한 것과 관련해 가계부채의 철저한 관리를 다짐했다. 다만 영세·취약계층 등에게는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체감할 만한 이자부담 완화 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이 원장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는 이를 선반영해 기준금리보다 낮은 상태"라며 "시장의 자금수요 확대 등을 감안하면 향후 시장금리 방향성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금융시장과 금융회사에 미칠 영향과 리스크를 사전에 면밀히 점검해 부작용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금리인하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 등으로 언제라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융회사 스스로 자체적인 관리 노력을 계속해 나가되 가계부채 위험이 지속되는 경우 필요한 감독수단을 모두 활용해 적기에 과감히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등 철저한 관리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리인하에 따라 예상되는 각 부문별 리스크 요인에 대해 세밀한 관리도 당부했다.

이 원장은 "금리인하에 편승해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공매 등 부실사업장 정리를 적극 지도하고 정상 및 재구조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디케이트론, 금투업권 펀드 등을 통해 자금이 원활히 공급돼 주택공급 효과가 나타나도록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9월말 현재 경공매 대상 PF 사업장 12조원 중 1조5000억원의 정리가 완료됐다. 6조7000억원은 경공매 절차가 진행 중이며 3조8000억원은 경공매 진행 예정이다.

이 원장은 "금리인하에도 내수 회복까지는 시차가 존재해 중소금융사의 연체율 상승세는 지속될 수 있다"며 연체율 관리계획에 대한 집중점검과 신속한 정리유도 등 건전성 관리 강화도 당부했다.

또 채권은행의 꼼꼼한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상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일시적 유동성 애로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지원할 것도 주문했다.

보험산업에 대한 보험부채 평가 등 제도개선이 추진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금리인하가 재무건전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금리 시나리오별 종합영향 평가를 실시해 섬세하게 제도를 운영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금리인하의 긍정적 효과가 우리경제와 금융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장기간 누적된 고금리 부담으로 경제주체들의 어려움이 컸던 만큼 이번 기준금리 인하를 계기로 영세·취약 차주 등이 이자 상환부담 경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여신관행이 지속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예대금리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