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재단 '새 비자금 의혹' 노태우 일가 고발 방침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5·18기념재단이 국정감사를 통해 새롭게 제기된 의혹과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진술 등을 토대로 한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부정축재 은닉재산 수사를 촉구했다.

재단은 오는 14일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와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조세범처벌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상속받은 자산 900억여 원을 차명으로 보관하거나 대여금, 투자금 형식의 채권, 금고 등에 은닉해온 의혹을 받는다.

또한 이 은닉재산을 상속받고도 재산의 존재를 숨기고 국가에 환수당하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과세관청에 신고하지 않았고 이를 통해 상속세도 포탈한 의혹도 받는다. 상속세의 포탈금액이 연간 5억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처벌대상이다.

재단은 노 관장이 SK그룹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과정에서 제출한 김 여사의 비자금 관련 메모를 의혹의 증거로 들었다. 이를 통해 노 관장이 그동안 숨겨온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부정축재 은닉재산 실체를 스스로 인정했다고 봤다.

또 노 관장이 노 전 대통령의 범죄수익 300억원에서 유래한 SK주식을 이혼소송 재산분할금으로 취득하려 한 만큼 사실관계를 수사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2000년부터 이듬해까지 210억원 규모 비자금을 차명으로 보관하다가 다시 한 번 보험금으로 납입해 자금 세탁한 사실이 최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추징금 완납이 완료된 이후에는 더 이상 비자금 관련 뇌물죄 수사와 추징이 어렵다는 사실을 이용, 숨겨둔 비자금 152억원을 노 원장의 공익법인에 기부해 다시 한 번 자금을 세탁하고 자녀에게 불법 증여했다고도 주장했다.

재단 관계자는 "그동안 이들은 노태우의 유산은 연희동 자택이 유일하다고 하는 등 추징 이후 부정 축재한 은닉재산이 없는 듯이 가장해 왔으나 재판·국정감사 과정에서 비자금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피고발인들의 신병 확보를 위한 출국 금지 등 조치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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