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 선금 주고도 열차 못 받은 코레일…위험한 열차 운행 중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선금을 주고도 열차를 납품받지 못해 노후열차를 연장운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대전 철도공동사옥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코레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신규 도입된 ITX-마음(EMU-150)의 납품이 수년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코레일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무궁화호를 대체키 위해 코레일서 발주한 ITX-마음(EMU-150) 열차 358칸 중 100칸만 납품받고 258칸은 납기일자가 지났음에도 납품받지 못하고 있다.

코레일이 보유중인 무궁화호는 총 409칸으로 대체 차량인 ITX-마음(EMU-150)으로 발주한 358칸은 총 물량의 88%에 해당한다. 이로 258량을 납품받지 못해 대체된 칸은 미비한 실정이다.

현재 코레일은 사용기한 25년을 넘긴 무궁화호 222칸에 대한 사용기한을 5년 연장해 운영 중이다. 무궁화호 두 칸 중 한 칸이 기대수명을 넘긴 노후 차량으로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계약 및 납기일자는 2018년 150칸(납기일 2021년 12월), 2019년 208칸(납기일 2022년 11월)이지만 계약 당사자인 A사는 2018년 계약분 150칸 중 100칸만 납품했다. 하지만 계약위반에도 코레일은 A사에 납품 독촉만 할뿐 실질적 조치는 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A사가 고의로 납품을 지연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납품지연에 대해 유일한 제재수단인 지체상금은 올 8월말 기준으로 1300억원을 넘겼는데 계약금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면서 "해당 계약은 6500억원 규모로 선금만 4100억원 이상 지급돼 계약금 대비 선금지급률 60%를 넘겼기 때문에 A사가 지연된 열차를 납품하더라고 받을 잔금이 얼마 안 돼 고의로 지연하는 게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더욱이 코레일은 수년간 납품이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올 4월 동일 모델 116량을 A사와 신규 계약했다. 계약금은 2400억원에 이른다.

계약된 열차도 받지 못해 노후된 무궁화호를 불가피하게 운영 중인 코레일이 같은 업체에 또다시 계약을 진행, 열차 납품 연쇄 지연 및 사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A사는 추가 낙찰과정에서 블라인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블라인드 규정상 회사명이나 대표 이름 같은 정보는 비공개로 심사돼야 하지만 회사명이 공개된 채 심사가 이뤄졌다.

김 의원은 "열차 사용연한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지만 코레일의 물렁한 대응과 대비부족으로 노후열차가 위험을 안고 달리고 있다"며 "계약방식과 리스크 체계 점검 및 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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