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 여사 의혹·탄핵소추 충돌…여 "정치탄핵 남발" 야 "만사건통"

[서울=뉴시스] 김지은 한재혁 기자 = 여야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과 탄핵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여당은 민주당의 정치 탄핵 남발로 국정 공백 사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겨냥해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국회 들어 민주당에서 발의한 탄핵소추안만 7건"이라며 "다수 검사가 탄핵 대상이 됐는데, 탄핵 사유엔 없지만 이 대표 또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 등을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대상으로 삼았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직무수행 이틀 만에 곧장 탄핵당했다. 위법, 위헌적인 행위의 증거 없이 엉터리 탄핵사유를 붙인 정치 탄핵"이라며 "문제는 검사가 탄핵을 당하면 수사 공백, 국무위원이 탄핵을 당하면 행정 공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탄핵으로 인한 공백 사태의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다"며 "이 위원장의 경우 탄핵이 됐는데 과방위에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을 시켜서 정치적인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불손한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의 탄핵 남발 때문에 국민 혈세가 매우 낭비되고 있다"며 "지난해 (탄핵심판 대리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국회 예산이 약 1억원이 쓰였고, 올해도 벌써 5000만원가량 쓰였다"고 거들었다.

곽규택 의원은 "22대 국회의 가장 큰 특징은 '탄핵의 정쟁 도구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민주당에서 요건도 되지 않는 탄핵소추를 남발하는 것은 이 대표와 민주당의 비리를 수사한 검사에 대해 일단 탄핵을 발의해 압박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야당은 김 여사 의혹을 고리로 집중 공세를 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을 향해 "만사건통이라는 말을 들어봤느냐"며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으로 통한다는 '만사형통'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는 모든 길은 다 김건희 여사를 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 '행상 책임'(법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책임)이라는 말이 있는데 탄핵 결정 이유 중의 하나였다"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어떻나. 헌법 수호 의지가 전혀 없다. 오히려 만사건통으로 나라가 망가지고 있다. 행상 책임을 물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동의하느냐"고 몰아세웠다.

같은 당의 서영교 의원도 "요즘 대한민국 주권이 김건희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냐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온다"며 "김 여사가 인사에 개입하고 공천에 개입하고 이것을 대통령이 옆에서 지원사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윤석열 정권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공익 실현 의무를 지키지 않고 김 여사 사익, 장모 사익을 위해 일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의 사안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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