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내년 광역시도가 운용할 대학 예산 2조4천억 상회할 것"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내년 전국 광역시도에 집행 권한을 넘길 대학 재정 사업의 규모가 2조4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법률을 고쳐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지도 감독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의지도 거듭 밝혔다.

이 부총리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서울 지역 대학 총장들의 모임 '서울총장포럼' 제33회 총회에 참석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와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내년 서울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에 본격 도입되는 라이즈는 교육부가 갖고 있던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게 핵심이다. 광역시도는 대학과 재정 투입 계획을 만들고 자체 지원 조직과 평가 체계를 구축해 지역 주도 사업을 운영한다.

이 부총리는 "이 계획의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2조원 이상의 국고 지원도 이루어질 것"이라며 "각 지자체는 20% 이상의 지방비를 추가로 매칭하므로 라이즈 예산 규모는 2조4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확충을 위해 국회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대학에 대한 포괄적 지도·감독 역할에서 벗어나 재정확충과 제도 개선 등의 역할에 주력하고자 한다"며 "네거티브(금지한 게 아니면 모두 허용) 방식으로 규제를 전환하기 위해 국회와 협력해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부총리는 내년 말까지 유효한 15조5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도 "재정 당국과 협의를 거쳐 연장, 확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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