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원장 "삼전 방사선 사태 제도 보완"…한수원, 3월전 美 지재권 해결(종합)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신고 대상 기기가 30개 이상 되는 기관을 중심으로 점검해서 제도적인 보완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국희 위원장은 1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규제기관인 원안위가 2019년도 정기검사에서 제대로 감독을 했다면 이 같은 인재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또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전자 사업장에 방사선 발생장치 50개가 있어 사업장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중대한 사고"라며 "5년 전의 원안위는 문제가 없다고 판정을 했다. 그래서 원안위하고 삼성하고 같이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유 위원장은 "5년 전 점검을 한 것에 대해 책임 부분을 못 느낀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라며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기관에 대해서 현재 하고 있는 관리 상태가 올바른 건지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원안위가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삼성전자의 보고가 미흡했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에 유 위원장은 "원안위가 보고를 받는 이유는 안전조치 복원상의 조치를 해 달라는 취지로 보고를 받고 있고, 규정상 '피폭이 확인되었을 때'라고 돼 있어 규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날 과방위 국감에 피감기관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출석한 만큼,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된 질의도 다수 나왔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체코 원전 수주의 걸림돌이 되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분쟁 갈등을 내년 3월 본계약 체결 전까지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웨스팅하우스와 지재권 분쟁 문제는 언제 합의가 되는가"라며 "3월 전에는 해결됩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황 사장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협상 계획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의 같은 질문에도 황 사장은 "계약이 3월이고 지적 분쟁 관련해서는 3월 전에 협상으로 마무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미국이 원자력안전법상 미국 법인만 수출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웨스팅하우스 도움이 없으면 (체코) 수출이 안 된다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황 사장은 "그것은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수원은 1997년에 맺은 라이선스 어그리먼트(협정)에 의해서 해외 수출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어그리먼트는 살아 있다"면서도 다만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상과 관련해선 "로열티로 갈지 업무를 나눠 주는 것으로 될지는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라고 말했다.

또 황 사장은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체코 정부가 현지 기업 참여율을 60%로 설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정된 건 없다. 나중에 계약 이후 국제 입찰을 통해서 결정돼야 되는 사항들"이라고 밝혔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방문할 때 한수원은 체코 기업과 70개 이상의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체코 총리는 '체코 정부는 반드시 60% (현지 기업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체코 기업 60% 참여율이 확정된 것인지 묻자, 황 사장이 반박한 것이다.

박 의원은 "올해 체코 총 국가 수입이 118조원인데 지출까지 고려하면 15조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국가"라며 "이러한 체코 경제 규모에서 무려 24조원짜리 원전 건설을 하는데 금융 지원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도 물었다.

이에 황 사장은 "금융 지원은 요청 받은 바가 없다"면서 "체코 정부가 100% 하기로 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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