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尹정부 3無 자유방임 경제정책 비판에 "동의 못해"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윤석열 정부가 무비전, 무계약, 무책임 등 3무(無)의 자유방임적 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데 동의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정부가 3무 경제정책을 펼쳐 산업간 양극화 심화, 내수 부진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의 질의 시간에 "정부의 경제 정책은 정부가 해야 할 일과 기업이 해야할 일을 구분한 뒤 민간 중심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정부는 뒷받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정부의 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는 진 의원의 질의에 "윤석열 정부 들어 어느 정부보다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재정지출을 강하게 지원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재량지출이 0.8% 증가하는데 그쳤다'는 지적에 대해선 "양적으로만 보면 안되고 질적으로 볼 때 복지지출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출이 그 어느 해보다 제일 높았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복지지출은 지난해 전체 경제성장률이 2.8% 수준인데 8%가 넘었고 올해는 경제성장률이 3.2% 수준인데 4.8%가 됐다"며 "생계급여는 1가구당 평균 166만원에 달하는데 지난 정부의 경우 40만원대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양적으로 거시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했지만 내용적으로는 구조조정을 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자부한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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