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소상공인 코로나때 과도한 부채, 고금리되며 '빚 굴레'"

[세종=뉴시스]임소현 용윤신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소상공인 채무 부담과 관련해 "코로나 기간 상환능력보다 과도한 부채를 지게 되고, 고금리 상황이 되면서 빚 굴레에서 훨씬 더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과도한 채무로 인한 이자 부담 등 소상공인 어려움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코로나 기간 소상공인이 어려우니까 부채 관련 부분을 만기연장해주는 과정에서 금리가 또 저금리였기 때문에 상환능력보다 더 과도한 부채를 지게 됐다"며 "고금리 상황이 되면서 빚 굴레에서 훨씬 더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 폐업률이 예년과 비교해 높은 수준인지 묻는 질의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과 비교하면 폐업률 자체가 높은 수준은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소상공인이 빚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과감한 채무조정과, 취업, 재창업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며 "좀 더 현장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자영업자의 폐업률, 대출잔액 등에서 향후 우려할 만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유동성 파티를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며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한테 구조적인 지원들, 이를 견딜 수 있게 하는 지원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때는 교역이 엄청나게 축소되는 위기 상황이었고 코로나 위기 때문에 나온 유동성 파티가 끝난 시점, 즉 가계대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국가부채 모두 다 유동성이 꺼진 상황"이라며 "결국 우리 자영업자들은 교역 축소 및  유동성 파트가 끝나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유동성이 많이 풀렸을 때 지표와 지금하고 비교하면 지금이 나쁠 수는 있지만, 연체율이나 폐업률이 코로나 이전으로 비교해 보면 달리 평가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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