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중의원 선거, 고물가 대책 등 경기부양 초점…정치개혁도 쟁점"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중의원 해산에 따라 각 당이 물가 상승에 시달리는 일본 경제의 부양을 위해 정책 경쟁에 나선다고 지지(時事)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중의원 조기 총선을 앞두고 일본 정부·여당에서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고물가 등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 대책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쌀값 등의 상승이 가계를 압박하는 가운데 대기업부터 중소 영세기업까지 임금 인상을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방안 마련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시바 총리는 "최저임금을 꾸준히 인상하겠다"고 강조하며 2020년대에 1500엔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비현실적(경제계 인사)"이라는 시각이 강하다.

반면 야당은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급부와 감세를 결합한 '급부 부가 세액 공제'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다. 저소득 가구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여야 모두 재정출동(지출)에 의지하고 있다고 통신이 전했다.  

고바야시 신이치로 미쓰비시UFJ리서치&컨설팅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고물가 대책 등 눈앞의 대책 효과를 겨룰 뿐만 아니라, 경기 확대와 재정 건전화의 밸런스 등 디플레이션 탈피 후를 내다본 논의도 기대하고 싶다"고 지지통신에 말했다.

요미우리신문은 고물가 대책을 포함한 경제 정책이나 자민당 파벌의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사건에 따른 정치 개혁이 쟁점이라고 짚었다.

이시바 총리는 전날 저녁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중의원 해산을 "일본창생(創生) 해산"이라고 이름 붙인 다음, "일본, 국민, 도시의 안전·안심, 지방의 생활, 젊은이·여성의 기회를 지킨다. 일본 사회의 본연의 자세를 근본부터 바꿔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기 해산 판단에 대해서는 "국민의 납득, 공감 없이는 정치를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신임을 얻어 정권의 정책에 강력한 뒷받침을 부탁하고 싶다"고 이해를 구했다. 중의원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기준에 관해서는 "자민당, 공명당에서 과반수를 목표로 하고 싶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반면 야당은 정권 교체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중의원 해산 후, 도쿄도내 가두 연설에서 "자민당의 수장이 바뀌어도, 정치를 바로잡을 수도, 좋게 바꿀 수도 없다"면서 "정권교체야말로 최대의 정치개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입헌민주당은 지난 중의원 선거에서 공산당 등 4당과 200개 이상의 소선거구에서 후보단일화를 했지만, 이번에는 안보 정책 등에서 타협하지 못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중의원 선거에서 경제, 사회 보장, 외교 안보 등을 둘러싼 여러 과제를 시작으로 기시다 후미오 내각 총사퇴의 원인이 된 자민당 파벌의 비자금 사건에 대한 새 정권의 자세에 국민의 심판이 내려지게 된다면서, 야당은 자민당 파벌을 둘러싼 '정치와 돈'을 추궁할 태세라고 보도했다.

노다 입헌민주당 대표는 당수 토론에서 자민당이 비자금 문제에 관련된 의원도 중의원 선거의 후보자로 공천한 것에 대해 "(사건의) 재조사도 하지 않고, 유야무야 빨리 해산한다"며 "비자금을 숨기기 위한 해산"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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