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위반 가장 많아…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성범죄 기소도
내부 징계서 파면·해임 중징계는 100여명…절반은 경징계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광주본부세관·한국은행광주전남·목포본부에 대한 현장 국정감사가 열린 14일 오전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2.10.14. leeyj2578@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10/14/NISI20221014_0019356705_web.jpg?rnd=20221014121358)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광주본부세관·한국은행광주전남·목포본부에 대한 현장 국정감사가 열린 14일 오전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2.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현행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경찰공무원이 지난 5년간 126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기소 처분받은 경찰관은 연평균 253명에 달했다. 2019년 224명, 2020년 227명, 2021년 281명, 2022년 259명, 2023년 275명이다.
이들이 위반한 법률을 살펴보면, 형법이 49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로교통법(346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174명), 특정범죄가중법(44명) 순이었다. 성폭력처벌법(37명)과 성매매처벌법(7명), 스토킹처벌법(7명) 등 성범죄로 기소된 경찰관도 다수 있었다.
기소 처분자에게는 사법처리와 별개로 내부 징계도 내려졌는데, 공직 퇴출에 해당하는 파면과 해임이 각각 71명(5.6%)과 124명(9.8%)이었고, 중징계인 강등과 정직이 80명(6.3%), 316명(25.0%)이었다.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은 경찰은 404명(31.9%)에 달했다. 경징계인 감봉(106명, 8.4%)과 견책(121명, 9.6%)을 합치면 두 명 중 한 명 꼴로 경징계 이하로 종결됐다.
소속 시ㆍ도청별로 보면, 지난 5년간 서울청 278명, 경기남부청 167명, 부산청 90명, 경기북부청과 전남청 각각 81명 순으로 많았고, 대구청(76명)과 경남청(68명), 인천청(64명), 경북청(63명)도 상위권에 속했다.
한 의원은 "누구보다 엄정한 준법정신을 가져야 할 경찰관의 범법 행위가 만연한 상황"이라며 "재판 결과와는 별개로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봤다. 이어 "경찰청은 비위 행위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를 지양하고, 엄벌해서 무너진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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