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중소기업 "내국인 없어 외국인 고용"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지역 중소기업 대다수가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중소제조업체 150개사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가장 큰 이유로 '내국인 구인애로'(87.3%)를 꼽았다.

잔업 또는 휴일근로 가능(8.7%), 이직인원 적음(3.3%), 인건비 절감(0.7%) 등도 이유로 작용했다.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하는 사유로는 '열악한 작업환경과 낮은 임금·복지 수준'이 전체 응답의 37.3%를 차지했다.

이어 '잦은 이직으로 인한 업무연속성 단절'(33.3%), '내국인의 잔업 또는 휴일근로 거부'(13.3%), 주52시간 근무제로 인한 잔업 불가'(7.3%) 순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만족도는 대체로 낮았다.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는 내국인과 비슷한 수준인 데 반해 생산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업무와 연차를 고려한 동일조건의 내국인 근로자 인건비를 100으로 가정했을 때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수준은 94.9%, 생산성 수준은 84.5%로 조사됐다.

외국인 근로자 관리 애로 요인에 대한 물음에는 '의사소통'(54.4%)이 가장 많았다. 이어 '잦은 사업장 변경 요구'(19.5%), '인건비 부담'(15.4%), '생산성 저조'(5.4%), '종교 등 문화적 차이'(3.4%) 순이었다.

외국인력 제도 중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는 '불성실 외국인 근로자 제재 장치 마련'(52.7%)이 꼽혔다.

'4년 10개월간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48%), '외국인 근로자 생산성을 감안한 임금적용 체계 마련'(42%)이 그 뒤를 이었다.

내년도 외국인 근로자 신청 계획에 대해선 '계획이 있다'(52.7%), '아직 모르겠다'(28%), '계획이 없다'(19.3%) 순으로 답했다.

응답 업체의 42.3%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 상향조치에도 외국 인력이 부족하다"며 평균 5.1명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봤다.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향상도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낮은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해 입국 전 직업훈련 및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강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태업, 무단결근 등 악의적으로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강제출국 조치할 수 있도록 제재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고 성실히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지속 가능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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