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종군, 대통령실 '상설 특검' 비판에 "거부권 폭정 끝낼 것"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상설특검법 규칙 개정안 발의에 대해 대통령실이 '야당 직속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궤변을 늘어놓았다"라며 "대통령실은 상설특검으로 향하는 운명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통해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짓밟는 거부권(재의요구권)의 폭정을 끝내고 김건희 여사에 얽힌 의혹을 하나하나 풀어내는 첫 계단을 오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 등을 발의한 것을 두고 "야당 대표 방탄용"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변인은 "전매특허처럼 모든 특검법에 거부권을 휘두르다 더 이상 그럴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또다시 '방탄'을 운운하는 행태가 한심하다"며 "거부권이 반복될 것이라면 상설특검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설특검법은 검찰독재에 맞서는 국회의 마지막 권한이다. 야당 대표 방탄용이라는 궁색한 변명 집어치우고, 특검을 임명할 준비나 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등 세 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적시한 상설특검의 수사요구안을 제출했다. 상설특검은 이미 제정된 법률을 따르는 것이어서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아울러 민주당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 개정안 역시 '국회 규칙'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절차적으로는 민주당의 일방 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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