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장애인 편의시설 늘리면 설치 비용 빼도 편익 3조원 넘어"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전체적으로 확대할 경우 편익이 3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보건복지부 용역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수행한 '소득활동 및 사회참여 보장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방안' 연구에 따르면 향후 10년 간 접근로, 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전체적으로 도입할 경우 편익이 3조8222억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반면 설치 등을 위한 비용은 709억8000만원으로, 이 비용을 제외하면 3조7512억원의 순비용 편익이 발생한다.

연구진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도입되는 경우 비용보다 편익이 커 사회후생을 증가시킴이 실증적으로 입증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연구진이 지난해 6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4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8.1%는 장애인 등을 위한 이동 및 접근 편의 시설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82.3%는 접근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장소에 향후 방문 의사가 더 많다고 했다. 또 92.4%는 장애인 등을 위한 이동 및 접근 편의시설을 위해 장애인 등 편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추가 지불 의사를 물어본 결과 30.8%는 지불 의사가 있었고 69.2%는 지불 의사가 없었다. 지불 의사가 있는 경우 지불할 수 있는 평균 금액은 월 1만5130원이다.

연구진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접근로와 출입구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수퍼마켓·일용품 등의 소매점을 포함한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설치 비용으로 건축물 1개소 당 단가 11만8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최근 5년간 연 평균 4799개의 슈퍼마켓, 일용품 등 소매점이 신축되는 점을 고려하면 연간 소요되는 비용은 5억6628만원이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엔 모든 시설에 접근로와 출입구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년 동안 약 23억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공연장의 경우 1개소당 설치 단가가 8683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지난 2022년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축하는 50㎡ 이상 근린생활시설은 출입문 입구를 단차없이 설치하거나 단차가 있는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지난 4월 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조사에 따르면 편의시설 설치율은 89.2%인데 법적 기준에 맞는 적정 설치율은 79.2%였다.

연구진은 수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특정 대상 시설에 설치 의무를 부여하는 현행 법령을 개선해 건축법에서 분류하고 정의하는 모든 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법의 적용 체계나 규제 대상을 일괄 확대하기 보다는 단계적 확대와 같은 접근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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