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횡포·티메프 사태…이슈로 달아오른 중기부 국감

[서울=뉴시스] 권혁진 권안나 이승주 기자 =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국정감사에서는 배달앱의 갑질과 티몬·위메프(티메프) 발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두고 의원들의 지적과 질타가 이어졌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소상공인 부담 가중의 여러 이유 중 경쟁 광고 시스템이 있다. 배달의민족(배민)에서 하는 우리가게클릭 등 배달플랫폼 중심 시장구조로 보면 플랫폼 광고로 노출되지 않는 자영업자들은 영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달플랫폼과 지역 소상공인의 힘 차이가 크다. 배민의 경우 약관 변경이 빈번하다. 총 14번, 96건의 변경이 있었고, 이는 협상없이 일방적으로 적용된다"고 보탰다.

오영주 장관은 "소상공인들은 배민 같은 경우 광고료 문제가 부당하다고 한다. 중기부도 상생협의체로 대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민을 두고 "눈에 보이는 갑질을 넘어 아예 대놓고 약관 계약상의 갑질을 일삼는다"고 질타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거론하며 "회사 이름을 '추악한형제들'로 바꿔야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원이 의원은 사업자의 고의, 중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라고 명시한다는 약관법 제7조를 제기한 뒤 "배민스토어 판매자 이용약관을 보면 판매자(동네상점)와 이용자 간 거래에서 문제발생 시 배민은 그 어떠한 부담도 지지 않고 책임을 판매자에게 떠넘기고 있다. '면책갑질'"이라고 비판했다.

배민이 최근 오픈리스트 광고 및 바로결제 서비스 이용약관을 변경하면서 오픈리스트에 가게 노출 여부의 권한을 배민이 가져간 것을 두고는 "업주에게 불리한 약관변경을 상호협의나 의견청취 없이 사전 공지만 하면 되도록 한 것은 '광고갑질'"이라고 설명했다.

오 장관에게는 상생협의체 전 관련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지금까지 묵인·방조된 것 아니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에 오 장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문제를 다 챙기는 점에서 부족함이 있었다는 질타는 받을 수 있지만 방기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내년 영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배달비 30만원 지급 정책의 효율성 문제도 제기됐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형수 의원은 "1년에 30만원은 너무 적은 것 아니냐"고 입을 모았고, 오 장관은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중기부가 매번 배달의민족에 '이게 문제다'라고 할 순 없다. 그쪽은 매번 뭔가를 개발할 것"이라며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법적인 장치를 만드는게 가장 중요하다. 장관이 공정위원장과 이 문제에 대해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지난 7월부터 전날까지 5차례 회의를 갖고 배달앱 수수료 등을 논의했지만, 상생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오 장관은 "상생협의체에서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방안을 충분히 강구해야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수많은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을 위기로 몰아넣은 티메프 관련 질의도 빠지지 않았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번에 정부가 일말의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판매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무이자(대출) 지원을 하라고 했다"며 "소상공인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변경금리는 2.5%로 기존 금리보다 낮지만 이게 최선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 대출 실행률이 피해 건수의 6%에도 못 미친다는 사실을 함께 언급했다.

오 장관은 이를 두고 "100만원 이하 소액 피해자가 많은 상황에서 정부가 처음 발표한대로 1056개사에 해당하는 1억원 이상 피해자에 집중하고 있다"며 "85~90% 정도 되는 소액피해자들은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해명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총리가 말한대로 티메프 사태에 정부의 책임이 없는거냐"고 꼬집었다. 한 총리는 지난달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티메프 질문을 받자 "정부의 공동책임이라는 것은 무시무시한 말"이라고 답해 논란을 부추긴 바 있다.

오 장관은 "티메프 사태에 대해 정부는 누구보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피해구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필요한 조치 더 해나갈 것"이라면서도 "티메프 경영자들의 무책임한 행동에서 일어났던 부분들은 정확히 말씀드린다"고 짚었다.

정책의 실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소상공인 통계와 분류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차보고서를 보면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 매출액, 종사자가 확연히 다른데도 왜 '중소기업 804만명' 하나로 분류해서 통계화하는지 의아하다"며 "이렇게 분류해서 전체의 95.1%를 차지한다는 766만명 소상공인의 정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체 분포도와 종사자에 따라 예산도 정책도 나와야하는데 '파악불가'인 이노비즈 사업체 등의 데이터를 기본으로 예산을 100억원씩 준다는 것이 잘못됐다고 본다. 깜깜이 예산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시장에 가보면 동일 업종이 너무 많다.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23.5%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 자영업자 3배된다. 근본적으로 이걸 줄이지 못하면 세세한 정책은 의미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임명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을 파고 들었다. 해당 내용은 현재 전주지검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나경원 의원으로부터 여러 의혹들을 전해들은 오 장관은 "수사 대상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사실이라면 공공기관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상점가 활성화대책인 '온누리상품권'도 화두에 올랐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석 명절에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판매를 하면서 40분만에 매진이 됐는데 카드형만 남았다. 카드수수료를 내야 되니까 전통시장이 안받는 것"이라며 오는 25일 종합국감 때 대안을 내놓으라고 요청했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동일 비율로 지원한다고 할 때, 예산 대비 발행액이 지역사랑상품권은 올해 기준 29.5배 소비되고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7배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방식을 바꾸거나 지역사랑상품권과 통합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장관은 "지역화폐의 대상은 지역 내에 있는 소상공인들로 한정돼 있고 온누리상품권의 경우에는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는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일반 상점가 등이다.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점가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하고 있기에 용도가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지역화폐'와의 공존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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