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 도마에 오른 '소상공인 통계'…"깜깜이 지원 안돼"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한계 소상공인의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지적됐다. 소상공인의 통계와 분류의 정확도를 높여 정책 실효성을 높여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시장에 가보면 동일 업종이 너무 많다.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23.5%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 자영업자 3배된다. 근본적으로 이걸 줄이지 못하면 세세한 정책은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자영업자 창업, 폐업이 91만명이다. 폐업한 다음 원상복구에 드는 돈이 더 들어서 작년 91만명이 손해봤다는 것이다. 이걸보고 무슨 정책을 하겠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15년 전에 정부가 이걸 파악하고 무분별한 창업 막으려는 노력해왔는데 유지중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파악을 따로) 하지 않고 있지만 상권정보 플랫폼에 요청하면 제공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산자중기위원장)도 "한계 기업이라는 게 있다. 자기자본 투자해 리스크를 안고 주 100시간을 일하면서 주 52시간 근무하는 임금근로자보다도 소득이 낮다면 시장에 신규 진입하지 않고 임금근로자로 가도록 유도하는 것도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무조건 지원하고 육성하고 창업을 뒷받침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을 사지로 모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오 장관은 "자영업자 95% 가운데 보호 지원 대상이 있지만 성장시킬 자영업자가 있다는 것을 데이터로 확인했다. 한계 자영업자들은 새출발하게 돕고 성장할 수 있는 이들은 별도로 성장을 지원해야할 것"이라고 답했다.

소상공인 통계의 부적절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차보고서를 보면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 매출액, 종사자가 확연히 다른데도 왜 '중소기업 804만명' 하나로 분류해서 통계화하는지 의아하다"며 "이렇게 분류해서 전체의 95.1%를 차지한다는 766만명 소상공인의 정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체 분포도와 종사자에 따라 예산도 정책도 나와야하는데 '파악불가'인 이노비즈 사업체 등의 데이터를 기본으로 예산을 100억원씩 준다는 것이 잘못됐다고 본다. 깜깜이 예산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또 "소상공인이 95%인데 체계적으로 별도기구인 소상공인정책본부 담당 차관을 두고 700만명을 담당해야 한다. 과감하게 조직법을 개정해야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오 장관은 "기본통계 외에도 전통시장, 소공인,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매년하고 있고, 이를 중심으로 맞춤형 정책을 펼쳐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실시간 통계가 있어야 소상공인 지원이 적시성이 있겠다 생각하고 내년 예산에도 반영해 통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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