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투자 외면해선 지방소멸 못 막아"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6월24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설치돼있다. 2024.06.24.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6/24/NISI20240624_0020390483_web.jpg?rnd=20240624150239)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6월24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설치돼있다. 2024.06.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최근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 공급 사업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비수도권과의 사업승인계획 및 착공 물량(분양·임대) 격차가 2.5배 이상 벌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승인계획을 기준으로 LH는 수도권에 10만3400호(72.3%), 비수도권에 3만9500호(27.6%)를 공급했다. 이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2.61배였다.
착공 물량의 경우 수도권에 3만9200호(71.4%)가 배정된 것에 비해 비수도권은 1만5700호(28.5%)에 불과해, 격차는 2.49배로 벌어졌다.
사업승인계획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된 지자체는 경기도가 63.8%(9만1200호)와 인천 7.1%(1만100호)였다.
광주와 제주는 공급 물량이 아예 없었다. 이어 전남 0.5%(700호), 경북 1.3%(1900호), 서울 1.5%(2100호), 강원 1.9%(2700호), 울산·세종·전북 2%(2900호) 순이었다.
착공 물량을 기준으로도 경기도가 52.3%(2만8700호)로 절반이 넘는 물량이 공급됐다. 가장 적은 물량은 대구 0.2%(100호), 제주 0.5%(300호), 부산·세종 0.7%(400호), 전북·경남 0.9%(500호) 순이었다.
문 의원은 "지금처럼 지방에 대한 투자를 외면하면, 균형발전은커녕 지방 소멸과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없다"며 "지방 홀대를 중단하고, 지방에도 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물량 조절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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