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민주당, 정쟁 혈안된 '카더라' 국감"…야 의원 법적조치 검토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22대 국회 국정감사가 첫날부터 민주당 의원총회로 전락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야당 의원들이 장관 관용차를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리고, 외교부 비밀문서를 공개하는 등 논란을 빚은 것에 대한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민생만 살펴도 모자랄 국정감사 첫날에 거대 야당의 탄핵 빌드업 시리즈가 끝도 없이 펼쳐졌다"며 "첫째도 정쟁, 둘째도 정쟁, 오로지 정쟁에만 혈안 된 특검 중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재명 집권플랜본부·김건희 심판본부'를 총괄하겠다고 나섰다"며 "심판본부에서는 '이제 국민들이 김 여사가 언제 감옥 가나 더 궁금한 것 같다'고 했는데, 거기서 여사라는 단어만 이 대표로 바꿔라. 그것이 1당이 살펴야 할 민심"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은 김 여사·채상병 특검을 다시 발의하고 규칙 개정이라는 꼼수로 상설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민주당에 진상규명이나 사법 정의는 안중에도 없다. 법이 무너지면 나라와 국민이 무너진다. 자기 파괴적인 특검 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TV로 생중계되는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이 대놓고 불법을 조장했다"며 일부 야당 의원들에 대한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

앞서 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사자 동의 없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카니발 관용차를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 올렸다고 밝혔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의 경우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판세 메시지 송부'라는 제목에 '3급 비밀'이 적힌 외교부 문건을 공개해 논란이 불거졌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어제 국정감사는 '카더라 국감'이었다"며 "민주당의 국정감사 진행 자체가 범죄스럽고, 국정감사를 받을 대상이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졌다"고 꼬집었다.

그는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상급 기밀 문건을 공개한 당사자와 민주당은 '중요한 건 진실 여부'라며 오히려 국기문란 범죄를 옹호하고 있다"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는 당사자 동의 없이 국방부 장관의 정보를 도용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방탄 흉내도 정도껏 해야지, 민의를 대변하는 신성한 국정감사가 첫날부터 민주당 의원총회로 전락해 민주당의 야간 의총, 탄핵의 밤이 된 것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은 오로지 대통령과 영부인 흠집 내기에 빠져 시종일관 탄핵만 이야기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오로지 민생 정책으로 승부하겠다. 야당의 막장 정쟁에 단호히 대처하면서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정책 국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다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야당이 전날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관저 증축 의혹' 관련 증인 동행명령장 발부와 추가 증인 채택을 강행하자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 탄핵을 시도하고, 법사위를 범죄자 이화영의 변론장으로 만든 것과 대체 무엇이 다른가"라며 "다수당의 권력은 수사 회피와 사적 보복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