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관저 증축' 공방…여 "정쟁 그만" 야 "김건희 국정농단"(종합)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여야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해당 의혹이 '김건희 국정농단' 사건이라 주장하며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추가 증인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동행명령권 강행에 반발해 퇴장하는 등, 국정감사 내내 신경전이 이어졌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자, 신정훈 위원장에게 이들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이행될 때까지 국정감사를 연기해 달라 요청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혈세가 투입된 관저 공사를 지인에게 불법으로 몰아줬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건희 국정농단'으로 탄핵 사유가 되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21그램 대표는 (행안위) 출석요구를 피해 도망 다니고 있고, 행안부는 자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광희 의원은 "김건희 씨 증인 채택을 유보해달라는 여당 말씀을 들어드렸더니 (김 여사가) 자중을 못 할 망정 순방을 떠나는 건 국회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이라며 "여당은 (김 여사가) 도망가도록 방치한 것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반면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21그램 대표 출석 여부 때문에 회의 전체가 맹탕 국정감사가 될 것"이라며 "(야당이) 국정감사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게 안타깝다. 행안부와 인사혁신처에 질의해야 할 자료들이 얼마나 많나"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조승환 의원도 야당의 공세에 "여느 정부에서나 마찬가지로 정권이 바뀌면 인테리어 공사는 없을 수가 없다. 더군다나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관저를 이전하는 정무적 판단에 행정은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가 이날 오후 2시까지 행안위 회의장에 동행하도록 하는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에 반발해 퇴장하며 국정감사가 파행됐다.

한편 이날 대통령 관저 증축 의혹과 관련해 강기훈 대통령실 국정기획 비서관실 행정관도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출석했다. 황윤보 원담 종합건설 대표는 해외연수를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양문석 민주당 의원의 '새마을금고 부정 대출 의혹' 증인인 박정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세균성 식중독을 사유로 불출석했다.

행안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동행명령권을 행사하기 위해 서울 성동구의 21그램 건물에 직접 찾아갔지만, 김태영·이승만 대표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오후 2시40분께 회의가 속개됐다.

이에 행안위는 오후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야당 주도로 정부청사관리본부 권준영 노사후생과장 및 이영인 시설총괄과장 2명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추가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국정감사 당일에 증인을 입맛대로 소환한다면, 일주일 전부터 여야 합의에 의해 증인을 의결하는 절차가 왜 필요한가"라며 "오늘 증인을 의결한다 해도 어차피 효력이 없다. 보여주기식 국감이고 할리우드 액션"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관저 공사) 담당 주무과장이라면 자발적으로 해명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왜 숨나"라며 "이전에도 당일에 와서 증인 선서하고 증인 신문에 응했던 예가 많이 있었다. 오늘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는다면 종합 국정감사 때도 증인 채택하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회법상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서는 출석일 7일 전까지 요청서가 송달돼야 하는데, 민주당이 이날 증인 의결과 함께 당일 출석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효력은 없을 전망이다.

한편 여당은 이날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 잇따른 도발에 따른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 오물 풍선에 따른 피해는 현 상황에서 지원이 불가능해 국회에서 민방위 기금법 개정이 추진 중인 사안"이라며 "북한 오물 풍선은 재난 문자를 받는데, 서해 5도의 경우 (북한이) 위협·포격 사격을 할 경우 알릴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관련 보상 등을 촉구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음주 운전 혐의를 지적하며 다혜 씨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성권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시절 '음주 운전은 살인 행위'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강하게 사회적 여론을 조성했는데, 그 딸이 면허 취소가 될 지경에 이를 정도의 음주 운전을 했다"며 "이태원 참사 2주기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음주 행위가 일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문석 민주당 의원의 편법대출 의혹 관련 지적도 이어졌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양 의원이 새마을금고를 작정하고 속인 거다. 양 의원의 대출을 담당했던 금고 직원이 이후 퇴사했고 안타깝게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도대체 민주당 관련자는 왜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나"라며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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