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신 경남도의원, 대정부 건의안 대표발의
"매각 10차례 유찰, 용도 변경 등 길 터줘야"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의회 조현신(진주3·국민의힘) 의원은 7일 '지역대학의 폐교 부지 활용 및 활성화 방안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경남지역 첫 폐교 대학인 진주 한국국제대학교(이하 국제대)의 경우, 부지 매각이 지난 1년여 동안 10차례나 유찰되면서 타 지역처럼 흉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역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조현신 도의원은 국제대 폐교 부지 활용 및 활성화를 위해 경남도와 정부, 국회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동시에 향후 예상되는 지역대학의 '연쇄 폐교'를 대비하는 법과 제도 정비를 요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 48 소재 국제대 부지는 42만4367㎡로, 건축 면적은 8만2094㎡이다. 이 외 학교법인 일선학원 소유 자산은 진주학사, 녹지빌딩, 한국국제대 유치원, 칠암강변맨션 등이 있다.
조 의원은 "지방 소도시의 외곽에, 그것도 교육용 시설로 건폐율이 20%에 불과한 대규모 학교 부지 매각은 쉽지 않은 일이다"면서 "매각이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공적자금이 다량 투입된 공공형 재산을 민간기업이 저가로 매입하는 것이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용도로서 맞는지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례로, 국제대에는 2014년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공적자금관리기금과 주택도시기금 등 106억여 원을 들여 건립한 ‘행복기숙사’가 있으나, 폐교 후 일반채권으로 분류돼 한국사학진흥재단도 돌려받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민간 매입 시 공적자금을 가져가는 셈이 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국제대는 정부 지원으로 지자체가 매입해 공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나 용도변경이나 정부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면서 "우선 국제대의 조속한 활용 방안 마련과 향후 예상되는 '연쇄 폐교'에 대비한 국회, 정부 차원의 법과 제도 정비를 촉구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변동과 미래전망(2021년)'에 따르면 2042∼2046년 경남의 대학 생존율은 21.7%로, 5개 대학 중 4곳이 폐교된다는 전망이다.
조 의원은 "국회에서는 21대에 이어 22대에도 사립대학의 위기대응 혹은 구조개선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나 사립대학의 옥석을 가려 지원하거나 퇴로를 열어주는 내용이다"면서 "따라서 이미 폐교한 국제대 등 전국 22개 폐교 부지 활용에 대해선 적용하기 어렵고, 향후 폐교되는 대학 부지 문제를 적용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전국의 폐교 대학 22개 중 21개 대학이 비수도권에 있고, 대학 생존율이 70%를 넘는 곳은 서울과 세종이 유일하다는 연구 사실을 볼 때, 수도권 집중화가 지역대학 폐교와 절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강조하고, "수도권 집중화→비수도권 대학 폐교→지역소멸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개선하는데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정부 건의안은 오는 21일 개최하는 도의회 제418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22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한편, 진주 국제대의 매각금액은 2024년 5월 1차 980억 원이었으나 9월 10차 최저입찰금액은 323억5184만여 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교육부 가이드라인 이하(교육부의 매각 승인 감정평가액은 540억여 원이며, 교육부는 50% 이하 매각은 불가 입장)에 해당되는 금액이며, 파산관재인이 매수 의향이 있는 민간 법인들과 개별협상 중이다. 지연 이자 12%가 붙는 급여채권을 포함한 재단채권과 일반채권을 합치면 400억 원대가 매각대금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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