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韓 요금제 1.5배 올린 유튜브…구글코리아 "가격은 본사 결정사안"

[서울=뉴시스]윤현성 한은진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유튜브 요금, 서비스 등과 관련해 우리나라를 지속 차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최근 5년 간 평균 인상률이 71%에 달하고, 보다 저렴한 전용 요금제도 우리나라에서만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구글코리아 측은 "유튜브 가격은 본사 차원에서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결정하고 있다. (전용 요금제 도입도) 백방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7일 진행된 과방위 국감에서 "우리나라만 유독 유튜브 요금제가 급격하게 인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유튜브는 한국에서 월 1만450원이었던 프리미엄 멤버십 월 구독료를 지난해 12월 1만4900원으로 올린 바 있다. 인상 폭은 약 42.5%다. 이후 지난 3~4월에는 2020년 9월 이전에 프리미엄 멤버십에 가입한 장기 구독자에게도 인상된 구독료를 받기 시작했다.

김 사장은 "유튜브 본사에서 가격을 결정하고 있는데, 경제소득이나 그간 국가별 인상률 등 여러가지 요소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사장은 "해외 주요국 가운데 유튜브 구독료를 50% 이상 인상한 국가가 있느냐"는 질문에 "나라마다 결정하는 거라서 다른 나라를 찾아보지 못한다"고 하는 등 미흡한 답변에 대해 질타를 받기도 했다.

박 의원은 구글코리아 측에 주요 국가별 유튜브 요금제와 요금 인상률을 자료 요구했는데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는 각국별 요금제 데이터를 수집해 언론에 보도한 바 있는데, 온라인에 버젓이 공개돼있는 자료를 영업비밀이라고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가 우습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박 의원은 해외 주요국에서는 일반요금제 대비 60~70% 가량 저렴한 가족요금제, 최대 40% 저렴한 학생요금제 등이 있으나 한국에서는 1만4900원의 기본 요금제만 제공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지금 (요금제 추가를 위해) 백방 노력을 하고 있으나 파트너들과의 계약관계가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답했다.

유튜브 뮤직은 포함되지 않고 광고만 제거되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도 "모든 것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유튜브, 넷플릭스 등 OTT 업체들의 요금 인상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 사실조사를 진행 중이다. 당초 실태 점검을 진행했으나 지난 3월 사실조사로 전환한 거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날 국감에 출석한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OTT 업체의) 일부 법 위반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지금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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