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눈덩이 적자에 전기요금 농사용 인상 검토…농식품부 패싱 논란

[세종=뉴시스]이승주 임하은 기자 = 눈덩이 적자에 경영난을 호소하며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중인 한국전력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농사용 요금 개편 검토에 나섰다. 농사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용역 보고서도 냈으나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와 논의하지 않은 것에 우려가 제기됐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오흥복 한전 기획본부장에게 최근 한전의 농사용 전기요금 개편 방안 용역 보고서에 관해 질의했다.

문대림 의원은 "등유 등의 난방 효율이 전기보다 높기 때문에 앞으로 농촌은 전기 대신 기름을 떼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하더라"라며 "용역 보고서를 읽는 내내 한전은 더 이상 농민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보였다"고 질타했다.

이에 오흥복 기획본부장은 "앞으로 농촌은 전기 대신 기름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소비라고 적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문 의원은 "가장 황당한 대목"이라고 짚으며 "전 세계와 전 산업이 탄소중립으로 향하는데,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이 내놓은 게 고작 농·어업을 떼어놓아 기름이라고 주장하면, 전제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사용 전기를 중장기적으로 산업용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부분도, 정책적 배려를 망각한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문 의원은 "전기요금이 자유무역협정(FTA) 농산물 개방으로 피해를 보는 농민들의 정적 보상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라며 "즉 FTA로 이익을 본 산업계가 전기요금을 더 부담해 농업을 보조하자는 정책의 결과라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오흥복 본부장은 "농사용 전기요금이 원가에 미달되는 부분을 표현한 것"이라고 답했다. 문 의원은 "한전은 본 용역 보고서를 원천적으로 폐기하고 농사용 전기요금 개편을 다시 논의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개편을 추진하는 사실을 농업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몰랐다는 사실을 질책했다. 문 의원은 "용역안이 발표되는 날까지 농업정책을 관장하는 농림부가 몰랐다는 사실 아닌가"라며 "한전은 농림부와 해수부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 패싱(passing)하고 요금을 쥐락펴락해도 되나"라고 질타했다. 이에 오 본부장은 "산업부와만 협의됐던 것 같다"고 답했다.

이날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도 "농림부 입장은 전혀 들은 적이 없나"라고 물었고, 오 본부장은 "저희가 직접 농림부와 협의한 적 없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우리가 스마트팜을 30%까지 하려한다. 스마트팜에는 전기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한전 용역결과에는 농업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수준까지 올리자는 제안이 담겨있는데, 농림부에 어떤 메시지도 전달하지 않았다"며 "농업용 전기 문제에 농림부가 너무 방관하는 자세로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송미령 농림부 장관은 "실무적으로는 협의를 하고 있다"고 부인했다. 송 장관은 "(한전에서 용역은 나왔지만) 아직 산업부에선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 안이 나온 상태는 아니라서 실무 협의만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한편 산업부는 누적 40조원이 넘는 적자에 시달리는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을 연내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h 당 '+5원'으로 동결됐으며, 연내 기획재정부 등과 전력량요금 인상 여부를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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