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장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외압 없어"(종합)

[서울=뉴시스]정진형 이연희 고가혜 기자 =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는 첫날부터 윤석열 대통령 처가를 둘러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국토교통부는 노선 변경 과정에서 특혜나 불법이 없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국감 과정을 보면 노선 변경 과정에 대해서는 어떤 특혜나 외압 의혹이 밝혀진 바 없다"며 "직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노선 변경은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용역 관리과정에서의 잘잘못이 있는지 그런 행정 업무처리에 관한 내용의 감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평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효과는 제3자 검증을 하도록 금년도 예산안에 반영돼 있다"며 "국회가 정해준 부대 의견에 따라서 제3기관의 객관적 교통량 검수 등을 거친 후 재추진하게 돼 있다. 예타로 가든 대안으로 가든 우리는 수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박 장관은 "양평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효과는 지금 제3자 검증을 하도록 그렇게 올해 예산안에 반영돼 있다"며 "제3기관의 객관적인 교통량 검사 검수 등을 거친 후 그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선 윤 대통령 처가가 소유한 산비탈 땅이 종점 변경으로 토지보상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국토부와 관계기관이 알고 있었느냐도 쟁점이 됐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속도로 종점은 한번이 아니라 두 번 변경됐다"며 "남양평IC 1.8㎞ 위에 있는 최종 대안1노선 종점 램프 부근이 정확히 대통령 처가 소유 산비탈 땅과 겹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IC에 직접 붙이는 안 폐기되고 자를 대고 이은 것처럼 정확히 대통령 처가 땅에 연결된다. 이러면 대통령 처가는 토지보상을 받게 되느냐"고 묻자, 박 장관은 "노선 내용에 따라 그럴 가능성이 있을 거 같다. 오늘 처음 알았다"고 답했다.

이에 이용욱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도 "여기 JCT붙는 땅은 실질적으로 일부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 보상될 수 있다"면서도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 누구 땅인지 이런 부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 처가 소유 산비탈 땅에서 키우던 흑염소와 칠면조 사진을 공개하며 "(처가) 이분들은 전문적 부동산 개발업자다. 이런 토지 보상은 누룽지까지 박박 긁는 기술이 있는 분들"이라며 "흑염소, 칠면조를 키워서 종점을 가장 유리한 지점으로 바꾸고 보상금을 맥시멈으로 챙기려 한 거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재차 "직원들로부터의 보고, 그리고 제가 그동안 경험해 온 국토부 공무원 30년 경험으로 해서 적어도 국가의 도로 노선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누군가 특정인의 이익 때문에 흔적도 없이 움직이진 않는다는 개인적 믿음에 의해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 보상금 조금 받는 게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될까 하는 건 저도 의원님 질의에 합리적 의심을 갖고 되물어보고 싶다"며 "상당히 비탈진 땅, 굉장히 경사진 산지로 기억하는 그런 땅에 일부 보상을 얼마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그렇게 큰돈일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누구도 그에 대해서 증언하거나 심증적인, 합리적 의심 말고 객관적인, 요즘 흔히 나오는 녹취록 하나 제출한 게 없지 않으냐"며 "순수하게 합리적으로 도로 노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오비이락의 오해가 생긴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박 장관은 토지 보상 의혹에 대해 조사해달라는 이 의원 지적에 "현장 확인을 다시 해보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양평고속도로 관련 국정조사에 대한 민홍철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국정조사를 할 사안은 아니라 생각한다. 기술적으로 어떤 노선이 합리적인지 따져서 합의를 이뤄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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