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회 복지위원회 의원 질의에 답변
[세종=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정유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와 관련해 의사 단체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사단체가 위원 추천을 하지 않더라도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출범할 것인가'라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출범해야 한다"고 답했다.
백 의원이 "의협 등 의사 쪽 (위원) 추천이 안 이뤄질 경우 어떻게 할 생각인가"라고 묻자, 조 장관은 "결정해야 할 사안이지만, 아직 (답변 시한인 18일까지) 시간이 있고 그 사이 여야의정협의체가 가동될 수도 있고, (참여하지 않으면) 최대한 참여하도록 시간을 벌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기초 작업부터 추진해서 (의사 추천 위원이) 복귀할 때 바로 결정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부연했다.
야당인 민주당에서 의료인력 추계 기구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제화하면 대의기관에서 (의료 인력 추계를) 결정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법으로 정하면 탄력적으로 (인력을) 정하기 어렵지 않냐"면서 "그런 부분도 같이 논의했으면 한다"고 짚었다.
조 장관은 의료공백으로 암 수술 건수가 줄었다는 지적과 관련해 "정부가 가장 걱정하는 것도 암 질환 지표"라며 "상급종합병원이 많이 줄었고 종합병원은 늘었는데 종합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국립암센터, 지역별 암센터 가동률을 최대치로 올리고 협력을 강화하는 비상 진료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조규홍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사단체가 위원 추천을 하지 않더라도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출범할 것인가'라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출범해야 한다"고 답했다.
백 의원이 "의협 등 의사 쪽 (위원) 추천이 안 이뤄질 경우 어떻게 할 생각인가"라고 묻자, 조 장관은 "결정해야 할 사안이지만, 아직 (답변 시한인 18일까지) 시간이 있고 그 사이 여야의정협의체가 가동될 수도 있고, (참여하지 않으면) 최대한 참여하도록 시간을 벌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기초 작업부터 추진해서 (의사 추천 위원이) 복귀할 때 바로 결정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부연했다.
야당인 민주당에서 의료인력 추계 기구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제화하면 대의기관에서 (의료 인력 추계를) 결정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법으로 정하면 탄력적으로 (인력을) 정하기 어렵지 않냐"면서 "그런 부분도 같이 논의했으면 한다"고 짚었다.
조 장관은 의료공백으로 암 수술 건수가 줄었다는 지적과 관련해 "정부가 가장 걱정하는 것도 암 질환 지표"라며 "상급종합병원이 많이 줄었고 종합병원은 늘었는데 종합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국립암센터, 지역별 암센터 가동률을 최대치로 올리고 협력을 강화하는 비상 진료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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