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방통위, 딥페이크 성범죄 사후약방문…상담인력 6명뿐"

[서울=뉴시스]최은수 윤현성 기자 = 최근 텔레그램 채널을 통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상담 등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대응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방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방통위의 딥페이크 대처가 사후약방문"이라며 "사전 규제를 해야 하는데 사고가 터지고 난 다음에 대책을 강구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이상휘 의원은 구글 검색을 통해 1분 만에 외국 유명인과의 딥페이크 영상을 만드는 것을 시연하면서 누구나 쉽게 만들고 유포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이같이 지적했다.

실제 이 의원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성적 허위 영상물에 대한 시정요구는 2020년 473건에서 2023년 7187건으로 약 15배 증가했고 경찰에 신고된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는 2021년 156건에서 지난해 297건으로 두 배 늘었다.

올해 1월부터 지난 10일까지 전국에서 불법합성물 성범죄로 검거된 피의자는 모두 318명이었고, 연령별로 10대가 251명(78.9%)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가 57(17.9%)명으로 뒤를 이었다. 피의자 중 14살 미만인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도 63(19.8%)명이었다.

방통위는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와 국민들이 온라인에서 본 각종 피해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피해365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센터의 피해 상담 건수는 약 2년간 4707건에 달하는 반면 상담 운용인력은 6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가해정보 삭제나 법률지원, 분쟁조정기관 연계 등 이용자 피해구제에 대한 업무가 불가해 사실상 피해상담만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 더 수반이 돼야 하고, 인력 증원도 필요하다"라며"(딥페이크 관련) 예산이 2024년 11억원 정도이고 2025년 정부안은 9억원 정도로 조금 삭감됐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법적 규제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미디어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라며 "구체적으로 준비 중인 게 있나"라고 물었고, 조성은 사무처장은 "시청자미디어재단과 여러 측면에서 같이 고민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국회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돼 방통위 기능이 마비되면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첫날 청소년 27명이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에 피해 신고를 했다"라며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추석 연휴에 10대 청소년들이 디성센터에 문을 두드렸다.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조성은 사무처장은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해서 범정부적으로 지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며 "방통위에서도 삭제와 차단 관련해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디성센터에서는 국내 플랫폼은 시정조치가 수월한데 해외 플랫폼은 조치가 역부족이라고 한다"라며 "방통위를 정상화를 시켜 직원들이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과방위원들이 지혜를 모아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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