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교육발전계획' 발표 5개월 남기고 분열…진보 위원들 "총체적 실패"(종합)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발표를 5개월 앞두고 보수-진보 위원들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교위 진보 성향 위원들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 간의 국교위 운영을 "총체적 실패"라며, 아예 국교위 산하 자문기구인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전문위) 자체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수 성향 위원들은 이들의 주장을 놓고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2년여 노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발표를 하는 건 국교위를 흔들고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국교위는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시도지사협의회 추천 3명, 교원 관련단체 추천 2명, 당연직(교육부 차관, 시도교육가협의회장) 2명 등이다.

구성원의 3분의 2 가량이 대통령 지명과 여야 추천 몫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정파적 갈등은 필연적이다.

문제는 이번 갈등이 2029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포함하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발표를 앞두고 벌어졌다는 점이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 동안 적용될 교육 계획안이다. 당초대로라면 내년 3월에 해당 계획이 발표돼야 하지만 양측의 갈등이 고조될 경우 발표 시점의 연기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인 정대화 국교위 상임위원과 김석준·장석웅·전은영 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 간의 국가교육위원회의 실험은 '총체적 실패' 아닌 다른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특히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미 중장기 국가교육발전을 자문하는 전문위의 경우 8명이 활동을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다.

정 위원은 "21명의 전문위원 중 1명은 카카오톡 유출 문제로 나갔고 8명은 활동을 중단했다. 남은 12명은 다 정부여당 인사"라며 이 구성으로는 중장기 교육발전을 만들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이배용 국가위원장의 무능과 불능이 국교위를 무용지물의 정부기관으로 전락하게 만들었다며 이 위원장의 교체를 주장했다.

정 위원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전면 재검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리더십의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 이는 우리를 포함한 위원 교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월 국정감사 기간은 3년 차인 국교위를 제대로 혁신하는 절호의 기회"라고 했다. 국감이 진행되는 10월에 이 위원장이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압박이다.

국교위가 합의를 통해 처리한 안건의 비율이 90%에 육박한다는 발표에도 반박했다.

이들은 2022년 교육과정 의결 당시 최소한의 의견 조율이 없었고, 2028년 대입 정책과 초등학교 1~2학년 신체활동 분리 의결 과정에서도 일부 이견이 있었으나 표결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학부모 대표 격인 전 위원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내딛는 걸음이 느리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위를 위한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국교위는 임박하게 일을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보수 성향 위원들은 진보 성향 위원들이 근거 없는 정치적 공격에 나섰나고 즉각 비판했다.

국민의힘 추천 인사인 김태준 상임위원과 강혜련·김건·김주성·남성희 위원은 서면을 통해 진보 인사들이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시점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2년여 노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발표를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진보 성향 위원들이 지적한 '표결 강행' 문제에 대해 "국교위 위원 중 한 명이었던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전원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표결로 진행하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국교위 내부의 혼란을 부추긴 건 진보 성향 위원들이라고도 주장했다.

앞서 국교위는 전문위에서 '수능 이원화,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내신 외부평가제 도입, 내신 절대평가제 전면 도입' 등이 논의됐다고 몇몇 매체를 통해 보도된 바 있다.

아이디어 차원에 불과한 이 같은 논의 내용을 외부로 유출한 게 진보 성향 위원이라는 것이다.

김 위원은 "논의 과정 중인 내용이고 특히 자문기구 수준의 자문의견임을 알면서도 자료를 유출한 것은 국교위를 흔들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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