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단순무식 기본소득 주장 이재명이 제1야당 대표라니…"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 정책을 혹평하며 비판 강도를 높였다.

오 시장은 7일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 2관에서 열린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 똑같이 50만원, 100만원, 200만원씩 나눠주겠다는 주장을 아직도 생각하고 있다"며 "25만원씩 일단 줘 보자는 현실 정치를 돌아보면 오늘 토론이 얼마나 고급스럽고 디테일하고 미시적이냐"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이재명 대표는 부자들에게도 똑같이 돈을 나눠줘야 부자도 찬성한다는 논리로 말한다"며 "그런 단순 무식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제1야당 대표로 엄연히 현실 정치인으로 활동하는 마당에 우리가 이런 아카데믹한 토론을 하는 게 국민 동의를 얻는 데 도움이 될까 하는 답답한 심경"이라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 제도인 '서울디딤돌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하려면 선거 승리라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이 자리에 모인 복지에 관심 있는 분들은 소규모 실험이 전국화됐을 때 어떻게 달라질지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현 단계에서는 사치스러운 고민"이라며 "(선거에서) 선택받지 못하면 전국화가 어렵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예술가나 중증장애인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경기도 기회소득'에도 견제구를 날렸다. 그는 "경기도가 준비하는 기회소득이 나오는 등 소득 실험의 남발이 벌어지고 있다"며 "디딤돌소득이 그런 접근과 어떻게 비교되는지 토론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국민의 선택을 받고 그래야 K-복지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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