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바이오, 미래 바꿀 게임체인저"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정부는 첨단바이오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바이오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출범할 예정이다.
6일 법제처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을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는 "바이오가 산업·안보·사회복지의 관점에서 미래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부상했다"며 "첨단바이오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 및 인류 복지 증진을 위해 국내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범국가적 리더십과 구심점 필요"하다고 국가바이오위원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정령은 국가바이오위원회가 국가역량 결집과 실행력 확보를 위해 민·관 최고 정책결정권자가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설치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국가바이오위원회는 연구개발, 상용화, 인허가 등 바이오 분야 전반에 필요한 투자, 정책, 규제 등을 심의하게 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허청장 및 질병관리청장과 대통령비서실의 과학기술수석,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이 참여하게 된다.
제정령은 이달 7일까지 이어지는 입법 예고 기간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된다.
공포 즉시 바로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곧바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 존속 기간은 2027년 6월30일까지지만 논의를 거쳐 연장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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