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동전환특위 첫 회의…"노동 약자 보호 시급"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 노동전환특별위원회가 4일 첫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노동약자보호법' 당론 추진을 위한 논의에 돌입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동전환특위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노동 과제들은 먹고사는 문제로 국민 삶과 직결된다"며 "모두가 건강하게 일하고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데 국민의힘이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위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은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근로자 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법률상담과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힘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최근 노동 현장을 살펴보면 글로벌 기업 간 경쟁이 심화하면서 노동시장 재정비의 무거운 숙제를 안게 됐다"며 "노동자들께서 더 편안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프레임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짚었다.

특위 위원장인 한국노총 출신의 임이자 의원은 "지금 우리 노동시장은 그간 겪어보지 못한 사회 대전환 시기를 맞고 있다"며 "AI가 우리 일자리를 대체하고,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생산인구는 줄고 고령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우리나라 노동법제는 여전히 1957년 제정된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에 머물러 있는 현실"이라며 "그동안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해 왔지만, 노동시장의 역동성이 줄어들고 사각지대가 늘어나고 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국회에서 정쟁만 이어지고 미래를 위한 진지한 고민과 토론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위에서는 노동 약자에 대한 보호를 시작으로 노사관계 개혁과 노동법 현대화, 고령화 시기에 따른 일자리 대책 등을 논의하고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 입법화해 나갈 것"이라며 "좋은 일자리가 계속해서 생기고 취업할 걱정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과 양극화 문제"라며 "노동 약자를 보호가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보호하지 않으면 누가 실질적으로 노동 약자를 보호할 수 있겠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용노동부의 힘만으로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다 파악하기 어렵다"며 "의원들이 직접 민생 현장에서 듣는 목소리를 전달해 주시고, 입법을 통해서도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임이자 위원장, 김문수 장관 외에 김소희·김위상·우재준·김형동·강승규·조지연·김용태·안상훈·정희용·신동욱 의원 및 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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