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 총선 공약에 '아시아판 나토 창설' 빠져"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집권 자민당의 총선 공약에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창설과 미일 지위협정 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요미우리신문이 4일 보도했다.

신문은 이달 27일 투·개표되는 자민당의 중의원(하원) 선거 공약안을 소개하며 이 같이 전했다.

공약안은 ▲규정을 지킨다 ▲생활을 지킨다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지킨다 ▲미래를 지킨다 ▲지방을 지킨다 ▲새로운 시대를 개척한다는 등 6가지 핵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안보 정책을 다룬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지킨다' 부분에는 이시바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 주창한 아시아판 나토 창설이 실리지 않았다.

또한 이시바 총재가 개정을 주장했던 미일 지위협정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러해야 할 자세를 목표로 한다"고 표현되는 데 그쳤다.

이는 아시아판 나토 창설과 미일 지위협정 개정 주장이 논란이 되자 한걸음 물러선 모습이다. 그는 총재 선거 과정에서 이러한 주장을 펼쳤으며, 총리 취임 전인 지난달에는 미국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에 실린 '일본 외교 정책의 미래' 제하의 기고문을 통해서도 이러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서방 동맹국들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선 아시아판 나토 창설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미일 안보조약이 현재 미국이 일본을 방어하고 일본은 미국에 기지 제공 의무를 지는 구조로 돼 있다며 "비대칭적 양자 조약을 바꿀 때가 무르익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달 29일 후지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도 주일미군의 법적 특권을 인정한 미일 지위 협정 개정을 거듭 촉구했다. 주일미군 기지 관리에 대한 일본의 관여, 미국에 자위대 훈련 기지 설치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는 미국에서도 논란이 된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시바 총리의 이러한 안보 정책이 미일 간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난달 30일 전했다.

자민당 공약안은 이외에도 대만 유사시가 "현실의 과제가 되고 있다"며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고등교육 무상화, 기업의 본사 기능 등의 지방 분산 추진, 헌법개정 조기 실현 등도 담겼다.

아울러 자민당 집행부는 지난 4월 파벌 비자금 문제로 처분 받은 의원들 중,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서약서를 제출할 경우 공천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다만, 1년 당원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전 문부과학상,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전 경제산업상에 대해서는 공천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