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국감 경제부처 쟁점은?…올해 쌀 생산량 주목[경제전망대]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오는 7일부터 윤석열 정부에 대한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 국감에서는 윤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 재정 등 주요 현안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0일 기획재정부 국감에선 2년 연속 세수결손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수 있고 윤석열 정부 들어 지속되고 있는 감세 정책에 대한 송곳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선 7일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올해 국감에선 산지 쌀값 하락에 따른 정부의 격리 대책과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양곡법, 농안법 등이 주요 쟁점 사안이다.

같은 날 열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한수원의 체코원전수주, 석유공사의 포항 영일만 석유가스전 개발(대왕고래 프로잭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고준위법)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같은 날 통계청은 2024년 쌀 예상생산량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정부는 쌀 예상생산량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이를 토대로 초과 생산량을 산출한 뒤 전량을 시장에서 격리한다는 계획이다.

통계청은 매년 10월 초에 쌀 예상 생산량을 발표하는데 지난해의 경우 쌀 생산량을 368만4000t으로 예상했다. 10a당 생산량은 520㎏ 수준으로 예측했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보다는 생산량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은 앞서 올해 벼 재배면적은 69만7714㏊로 작년보다 약 1만㏊ 줄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올해 벼 생육 상황은 양호했지만 재배 면적이 감소한데다 일부 지역에서 벼멸구 피해가 발생한 만큼 생산량은 전년대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지난 9월 수확기 쌀값의 조기 안정을 위해 우선 2만ha의 밥쌀 재배면적을 이달 중 사료용 등으로 사전 처분하고 예상 생산량 발표를 고려해 추가 생산량 격리안을 발표한 뒤 12월엔 생산량 확정 후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8일엔 올 상반기 취업자 수를 비롯해 어떤 분야에서의 취업자 수가 증가했는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및 산업별 임금 수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2024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조사 결과가 발표된다.

지난해 하반기 조사에선 음식점업과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에서의 취업자 수 증가가 뚜렷했고 한 달에 100만원도 벌지 못하는 저임금 근로자가 2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올 상반기에도 비슷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음식점업 취업자수와 비거주복지시설운영업 취업자수가 지난해 하반기와 마찬가지로 높은 가운데 건물건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등에서 하락세가 예상된다.

일자리 양극화 현상도 지속될 전망이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인공지능(AI) 활용 증가로 산업 현장에서도 자동화가 활발해진 탓에 일자리가 전문직과 저임금 노동으로 극명하게 갈릴 수 있다는 예상이다.

10일엔 기재부가 2024년 10월 재정동향(8월말 기준)을 발표한다. 7월까지는 나라살림 적자 폭이 83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7월 부가가치세가 들어오면서 전월 누계보다 개선됐으나 법인세 수입 감소로 역대 세 번째로 큰 적자규모를 보였다.

7월까지 국세수입은 208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조8000억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각각 6조2000억원, 1000억원 늘었지만 법인세가 15조5000억원 줄었다.

8월에도 비슷한 흐름이 예상된다. 8월 누계 국세수입은 232조2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조4000억원 줄었다. 8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63.2%다. 작년 8월까지 본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이 60.3% 최저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최저 수준이다.

올해 8월까지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폭은 8월 법인세 중간 예납 감소 , 양도소득세 감소 등의 여파로 7월보다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올 한 해 연간 적자 목표치를 91조6000억원 수준으로 설정했는데 목표치 달성이 요원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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