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책 꼼꼼 집행"…중기·기재·금융위 합동점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서울지역본부를 찾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 이행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7월29일·8월7일·8월21일), 추석 민생안정대책(8월28일), 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방향,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방안(이상 (10월2일)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들을 전방위적으로 발표·추진중이다.

또한 경영위기 극복, 확실한 재기 지원, 스케일업 등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 5조9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가장 큰 어려움인 채무부담을 덜어내고자 지역신보 전환보증(7월31일), 저금리 대환대출(8월13일), 정책자금 상환연장(8월16일) 등 금융지원 3종 세트도 마련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9월부터 본격 집행 중인 금융지원 3종세트는 앞으로 지원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는 소상공인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취업 등을 통해 원활히 재기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을 대폭 개선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취업·재창업 과정(프로그램)과 연계해 재활의지가 있는 소상공인 차주의 원금을 최대 10%p 추가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은 확대 이후인 지난 달 12일부터 30일까지 2823명이 신청해 종전 일평균 대비 2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전기료 지원, 매출채권 팩토링 규모 확대, 점포철거비 확대 및 사업정리 컨설팅 등 다양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전담반, 현장점검 등을 통해 현장 의견도 적극 수렴·보완하고 있다. 일례로 전기료 지원(20만원) 대상 확대(연매출 3000만원→1억400만원 미만), 기존 온라인신청에 콜센터 접수 추가 개시(9월30일~),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대상에 영세(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포함(10월) 등을 꼽았다.

최 부총리는 관계부처에 발표 대책의 철저한 집행을 당부하면서 전기료 지원, 금융지원 3종세트, 새출발기금 등 주요 과제들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끝까지 챙기고 보완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새출발기금을 통한 과감한 채무조정과 취업·재창업 과정 연계는 각 부처의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연계한 대표적인 과제인 만큼 관련 부처가 긴밀히 협업해 줄 것을 강조했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의 상생방안은 이달 중 도출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오 장관은 7월29일 소상공인이 다양한 주제로 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한 결과 9월27일까지 약 16만8000건의 상담을 완료하였다고 소개했다. 내년부터는 소상공인24의 정보제공 범위를 금융위·고용부 등 유관부처 사업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별 조건에 따른 맞춤형 사업 검색 및 선제적 알림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구상도 내비쳤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새출발기금 확대 이후, 신청자수 증가로 채무조정 약정체결이 지연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는 한편, 취업·재창업 과정(프로그램)을 이수한 부실·폐업자에 대한 우대요건 확인을 위한 기관간 전산연계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위메프·티몬 피해업체 대상 자금 지원액은 총 3926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고 입법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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