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조례 미발의' 실명 공개된 서울시의원…"적절치 않다" 항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입법 활동을 게을리 했다는 이유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서울시의원이 항변을 내놨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달 30일 '서울 지방의회 조례 발의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 2년간 조례를 발의하지 않은 서울시의회 의원 5명을 지목했다.

박중화(국민의힘·성동1), 서호연(국민의힘·구로3) 의원은 의정활동비 외에 별도 보수를 받는 겸직을 맡고 있었다. 경기문(국민의힘·강서6), 이상훈(더불어민주당·강북2), 이승복(국민의힘·양천4) 의원은 무보수 겸직 중이었다.

경실련은 "지방의원으로서 조례 발의를 전혀 하지 않거나 연 1회 이하 발의 수준에 그친 의원들을 지방의원직에 전념해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했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며 그 자질마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조례 미발의 의원으로 지목된 이상훈 의원은 4일 반박을 내놨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지방의원의 폭넓은 의정 활동을 조례 대표 발의 건수 만으로 단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지난 1년 간 의정 활동 실적을 제시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실적은 ▲교통위원회 활동을 통한 교통 소외 지역의 대중교통 여건 개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의원연구단체 대표의원 활동 ▲정책 대안 제시를 위한 각종 토론회·세미나 주최 ▲집행 부서와 지속적 업무 협의를 통한 각종 지역 민원 해결 ▲서울시의회 전문도서관 우수이용의원 선정 등이 있다.

이 의원은 "대표적인 교통 소외 지역인 강북구의 대중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 주민과 대중교통 종사자 등과 현장 간담회를 하며 버스 노선별 합리적 증차 등 40여가지 개선 과제를 선정해 해결해 나가고 있다"며 "신강북선 도시철도 신설, 우이신설선 운영 개선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컬브랜드상권 육성 정책을 마련하고자 의원연구단체 대표 의원으로 활동하며 정책 대안을 마련했다"며 "대중교통 요금 인상 타당성, 민자 도시철도 운영 문제, 사모펀드 소유 버스 업체 증가 문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론회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월례 포럼을 주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의원의 역할은 단순히 조례를 발의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며 "지난 1년 간 이동권 침해, 기후 위기, 지역 경제 침체와 같은 서울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문제에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의정 활동을 펼치며 노력해 왔음을 살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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