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서울 의대 '집단 휴학' 휴학 범위 벗어난 것…승인은 교육 포기"

[서울=뉴시스]김지훈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4일 의대생들의 '집단·동맹휴학'에 대해 "집단으로 들어간 휴학은 휴학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사유 없이 무작정 휴학하겠다는 거는 휴학이 아니기 때문에 막아온 것"이라고 밝혔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서울대 의대의 동맹휴학 승인한 데 대한 정부 입장을 묻자 "개별적 사유,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불가피성이 충족돼야 휴학으로서의 신청의 의미가 있다. 대학 당국도 마찬가지 생각이고, 법령에도 그렇게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서울대 의대의 경우에는 휴학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은 총장에게 있다"며 "다만 학칙으로 그걸 위임하거나 학장에게 부여하기도 하는데, (이번 승인은) 의대 학장의 독단적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왜그러냐면 총장에게 확인해보니 학장이 일주일 전부터 연락이 안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거의 800명에 달하는 학생들의 (휴학을) 일괄 승인하게 되면 교육이 불가능한 거 아닌가. 포기하는 거 아닌가"라며 "대학 교수로서, 또 학장으로서 그렇게 판단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 수석은 2024학년도가 얼마 남지 않아 정상적인 교육이 되기 어려워졌다는 일각의 입장과 관련해 "어차피 안 돌아올 거 같으니 내년을 기약하자고 할 수 있겠는냐"고 반문하면서 "올해도 많이 남았다. 내년 3월까지도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밝혔다. 

장 수석은 "탄력적 학사 운영 방안에 겨울방학 집중 수업 등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 학생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그동안의 공백을 메울 방안들이 제시돼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비상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조만간 교육당국에서 의견을 수렴해 내용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수석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이미 (대입 수시 전형) 진행이 돼버렸기 때문에 어렵다"라며 불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일각의 대입 정시 조정 주장에 대해서도 "지금 룰을 바꾼다는 거는 굉장한 혼란을 초래하고, 또 법적으로 소송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직 전공의들에게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사과한 것에 대해서는 "수련현장에 있어야 할 전공의들이 방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주무장관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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